모바일- 판사나 검찰이 야근이 은근 많을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칼퇴근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갈 수 있겠지만.
만사나 검사는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단걸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것 같긴 합니다.
뭐. 본인들 스스로가 공부잘해서 된거긴 하지만요.
이건 근로기준법만 보면 판결이 맞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판사는 저렇게 판결 할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얼마나 개판이냐면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60조3항을 삭제함
개정할때 삭제 했으면 대체할수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딴거 없이 삭제함
1년 1일 일하고 연차 수당 내놓으라고 하는 사태 발생....ㄷㄷㄷ
이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찾아보면 나옴...
법원에서 1년 연차수당은 합리적으로 판단 되었는데
1년 일하고 2년차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26일(1년차11일+2년차15일)에 대한 수당 지급청구권은 어쩔수 없이 계속 인정됨....
법을 개정하면 그 법으로 파생되는 상황을 어느정도 고려 해야 되는데
이넘의 나라는 법 개정한 이유만 생각하고 그로인해 벌어질 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쉽게 쉽게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