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글쓴이: 웨슬리 , Hit :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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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면 예배 규제 가지고 보수 개신교 단체 등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차 유행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헌법 제20조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좋네요. 종교의 자유가 무려 헌법에서 보장된다고 했으니 이거 침해하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종교의 자유가 뭘까요? 바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 그리고 안 가질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는 2항의 국교 불인정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교가 있다는 건 국민의 종교 선택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행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의 행복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007헌마1366(2008. 6. 26.) - 해외 위난지역에 인도적 활동을 가는 것을 금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 판례를 보죠.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신앙의 자유"이지 "종교행위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행위도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규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죠. 그럼에도 마치 종교행위의 자유가 어떤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1) 신도들에 대한, 또는 본인의 신앙심이 대면 예배 못 하는 것 정도로 흔들릴 만큼 미약하다는 것이거나 2)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그 나름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추천:치즈버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처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무꾼 추천:vendett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준태사랑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장풍高手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무그늘1 추천:San Jos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올챙이배 추천:뚱띵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vmjang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헤르니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필그림81 추천:냉철심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푸른태양™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둘리엄마(여자아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라오라 추천:몽쉘 추천:stick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asfirst 추천:조은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시냇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uni 추천:일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aikan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comodor 추천:미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FlyYongs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uri 추천:Carpe Diem™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산두 추천:정훈(하람,다솜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한서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2ac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늘나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님과함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terr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카이엔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심심풀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AW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사여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wj9639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도깨비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옥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in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지나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순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효원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웨슬리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을까요? 정보력:39930 친절도:64203

치즈버거 정보력:3880 친절도:4324   08-24 17:05 치즈버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처버 정보력:1500 친절도:2436   08-24 17:05 처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4 17:08 vendett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준태사랑 정보력:1790 친절도:1279   08-24 17:10 준태사랑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장풍高手 정보력:3210 친절도:8082   08-24 17:11 장풍高手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스피드킹 정보력:6440 친절도:8186   08-24 17:16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예배를 꼭 교회에 가서 해야만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는 것도 나오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나오는데 당분간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안되는건지... 하나님은 어느곳에나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8-24 17:17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4 17:17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본인들이 싸지른 사태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고통과 불편 겪는 타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주고, 불가침의 영역인 목숨과 관련된 국가의 방역의무에 대해서 테러행위 좀 하지 말았으면. 초등생보다도 못한 사고판단과 행동을 대놓고 뻔뻔스레 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이 감수하고... 최일선 간호사들에게 하는 짓은 이게 사람인지 금수인지. 추천:좋은하루 추천:MulKun 추천:Carpe Diem™ 추천:효원아빠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8-24 17:22 국가의 최상위 규칙은 헌법이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종교는 헌법 아래에 귀속된다는 의미가 되죠 (미국인의 권리를 우리헌법이 보장안하는 이유는 우리헌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헌법을 어기면 그게 쿠테타 일부종교의 자유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게 범죄죠(지금의 빤스사태 같은)

San Jose 정보력:5590 친절도:9783   08-24 17:24 San Jos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8-24 17:28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뚱띵이 정보력:5350 친절도:11442   08-24 17:30 뚱띵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모모 정보력:2920 친절도:6866   08-24 17:47 우리나라는 목사=하느님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전광훈이가 그렇게 대놓고 하느님을 향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개신교 내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추천:좋은하루

dvmjang 정보력:560 친절도:411   08-24 17:52 dvmjang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헤르니아 정보력:26060 친절도:19841   08-24 18:00 헤르니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견지꾼 정보력:37050 친절도:67790   08-24 18:00 어러주글 종교에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니 떵싸고 자빠진 인간들 너무 많음

냉철심장 정보력:19490 친절도:15749   08-24 18:16 냉철심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푸른태양™ 정보력:23960 친절도:15959   08-24 18:25 푸른태양™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둘리엄마(여자아님) 정보력:2740 친절도:7138   08-24 18:35 둘리엄마(여자아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byloveletter 정보력:3380 친절도:8341   08-24 18:48 종교는 자유 포교는 불법 이렇게 좀.. 자취할때 휴일에 찾아오는 것들 정말 짜증 났어요 ㅡ.ㅡ;

투데이 정보력:2020850 친절도:202252   08-24 18:48 그러게요 종교 선택의 자유를... 종교가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해석하는 센스라니..

sticker 정보력:5610 친절도:48628   08-24 18:54 stick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형사랑 정보력:9950 친절도:5472   08-24 19:00 모바일- 기레기(전체 중 일부겠지요)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나..... 기레기(전체 중 일부겠지요)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나..... 자유를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기레기가 되는 거죠....

조은컴 정보력:620 친절도:4855   08-24 19:32 조은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44   08-24 19:36 지금 개독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

노완동 정보력:11980 친절도:5907   08-24 19:42 모바일- 모든 자유에 책임뒤따라야 자유가 보장되는거겠죠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08-24 19:55 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시냇물 정보력:220 친절도:80   08-24 20:07 시냇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일공 정보력:800 친절도:500   08-24 20:11 일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waikano 정보력:9130 친절도:3961   08-24 20:12 waikano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waikano 정보력:9130 친절도:3961   08-24 20:13 그들은 핑계가 필요할 뿐,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종교가 자유가 침해되었다는걸로 딴지 걸고 싶을 뿐...

미인 정보력:9410 친절도:18336   08-24 20:28 미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FlyYongs 정보력:690 친절도:806   08-24 20:50 FlyYongs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Carpe Diem™ 정보력:5320 친절도:6907   08-24 21:03 역시 배운분. 추천:냉철심장

Carpe Diem™ 정보력:5320 친절도:6907   08-24 21:04 Carpe Diem™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581   08-24 21:26 모바일- 현재는 종교의 방종을 보고있죠... 방종에는 철퇴를....

정훈(하람,다솜아빠) 정보력:3230 친절도:4086   08-24 22:20 정훈(하람,다솜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한서아빠 정보력:2780 친절도:6758   08-24 22:31 한서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n2ac 정보력:300 친절도:36   08-24 23:25 n2ac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하늘나무 정보력:11690 친절도:3888   08-25 07:42 하늘나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님과함께 정보력:390 친절도:280   08-25 08:42 님과함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terry 정보력:1560 친절도:321   08-25 08:55 terry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카이엔켄 정보력:460 친절도:950   08-25 09:18 카이엔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심심풀이 정보력:740 친절도:184   08-25 09:47 심심풀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DAWN 정보력:3000 친절도:4294   08-25 09:53 DAW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만사여의 정보력:6730 친절도:12726   08-25 10:20 만사여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jwj9639 정보력:800 친절도:1334   08-25 12:48 jwj9639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도깨비불 정보력:3300 친절도:900   08-25 13:49 도깨비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ockhee 정보력:720 친절도:628   08-25 15:21 Rockhe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옥도사 정보력:1520 친절도:5086   08-25 15:45 옥도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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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아빠 정보력:510 친절도:1022   08-25 22:51 지나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순수 정보력:780 친절도:195   08-26 11:26 순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효원아빠 정보력:4570 친절도:8928   08-26 14:23 효원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Jason 정보력:1300 친절도:713   08-26 20:37 이런 상황에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는 것 욕 먹을 짓 맞습니다. 거기다 코로나에 대규모 집회라니 같은 개신교인도 이해 못할 집단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나 피해 줄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대면예배를 못드리고 헌금이 자꾸 줄자 월세 나가는 교회 예배당 정리하고 그 보증금 빼서 성도들 코로나 생활지원자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온라인 설교는 카페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행동들은 당연한 것이라 소문이 별로 안나긴 합니다. 저도 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