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대한 뼈 때리는 댓글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776

댓글이 명문이네요 반박불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29046?od=T31&po=4&category=&groupCd=community 추천:엔진뽕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사여의 추천:띵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우파니샤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토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버미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복합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oo&Jeong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일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신고:그네¿ㅓ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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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세라 정보력:4680 친절도:5146   08-16 15:14 성인이 교복입고 버스타면 청소년요금 적용되나요?

엔진뽕스 정보력:8820 친절도:15025   08-16 15:14 엔진뽕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엔진뽕스 정보력:8820 친절도:15025   08-16 15:15 댓글 천재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회색도시

솔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08-16 15:15 반박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분께 패스

푸른태양™ 정보력:23960 친절도:15966   08-16 15:24 과연 뼈때리는 댓글인가요?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연기하게되면 보는 사람은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보게되고 그 자체가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면서... 추천:불철주야™ 추천:캡틴울프 추천:roggy 추천:willygim

푸른태양™ 정보력:23960 친절도:15966   08-16 15:32 같은 레벨에서 예를 들려면, 성인 배우가 청소년 역할을 맡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에 출연했다면, 청소년 범죄로 보지 않나요? 설마 성인 배우인거 아니까 저건 청소년 범죄영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netiian 정보력:11560 친절도:20210   08-16 15:35 군복 입고 범죄 저지르면 그럼 영창인가.... ㄷㄷㄷㄷ.

만파식적 정보력:2190 친절도:2052   08-16 15:38 일견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사안같네요. 범죄는 무슨복장을 입었던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고 음란물은 그 복장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혹은 심지어는 당연히 청소년물로 인식할수있죠. 전혀 뼈 때리는 댓글이 아닌거같습니다. 추천:roggy

월레스 정보력:11730 친절도:4911   08-16 15:38 월레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8-16 15:41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netiian 정보력:11560 친절도:20210   08-16 15:46 의견이 갈리는 사인인거 같은데 존윅 보고 멋있다는 생각에 그거 따라하는 사람 없고 소림사영화 보고 멋있다는 생각에 지붕에서 뛰어 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올만한 비범한(?) 사람이 따라하긴 하지만 그걸 일반화해서 보는건 아니니까요. 공중파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침불륜드라마 생각해보세요.

띵요~ 정보력:6680 친절도:3370   08-16 16:18 띵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우파니샤드 정보력:1670 친절도:4252   08-16 16:55 우파니샤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토토로! 정보력:2870 친절도:5521   08-16 16:56 토토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레몬치즈케익 정보력:2150 친절도:2811   08-16 17:00 이벤트로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교복 입혀놓고 사랑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걸리면 청소년 성범죄로 잡혀가는 건가요? 주의를 주자는 의도는 알겠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버미아빠 정보력:42100 친절도:37291   08-16 17:00 버미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16 17:04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하면 입법취지에 맞게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긴하죠. 아청법 자체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직간접적 광범위한 보호 목적이지 성인의 성적결정권에 관한 것은 아니고, 술 담배 유해물질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들의 구매 가능성을 줄여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상인의 판매권에 관한 것도 아니라서요. 아청법은 서구 다른 나라들 영향 및 수사공조 문제도 있어서 과하게 걸린다는 면이 있긴합니다만, 기준값이 외국 수준에는 벗어나지 않아서(거의 복붙이니...) 합헌결정이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아서(총기제한, 무수한 CCTV, 주민등록번호 및 지문날인 제도) 아동 유괴 납치 등이 적은 편일 뿐이고요. “‘교복 입은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처벌 정당”…헌재 합헌 결정 - 2015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625/72119008/1 애초에 법 자체를 대한민국 현실 수준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야 하거나 그런 애매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들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거나 무능력한 국회의원 자체를 뽑아주지 말거나 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추천:좋은하루

버미아빠 정보력:42100 친절도:37291   08-16 17:05 음란물이면 19금 걸면 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지

지니PG 정보력:810 친절도:1872   08-16 17:08 판결 같은건 좀 정황이나 판결문 전문이나 반론 변호자료나 등등 다 놓고 봐야지... 저렇게 한 토막 딱 잘라놓고 맞네 틀리네 하는것도 아닌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예술분야에서는 저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dublebat 정보력:3690 친절도:19785   08-16 17:10 음란물의 세계를 모르는 판사가 판결하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음란물 전문 판사제를 도입하라!!~! 이런 시바~ 그럼 교복 입고 나오는 음란물 보는 남자는 거기나오는 여주인공을 무조건 청소년으로 생각 한다는 전제냐?!

복합기 정보력:65890 친절도:57125   08-16 17:14 복합기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Woo&Jeong빠! 정보력:1030 친절도:3243   08-16 18:22 Woo&Jeong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일공 정보력:800 친절도:500   08-16 19:13 일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그림자_ 정보력:900 친절도:1683   08-17 06:50 그림자_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