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최근불거진 이유가 중국발 언더벨류사건입니다
업자들이 과세대상 제품을 면세로 들여오면서
구매대행 업체들 조사시작한이후로
네이버카페 및 특히 해외폰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딘속 및 신고가 많아지면서 애플 이이폰 xs까지 세관신고안하고 들여오거나 개인이 사가지고와서 높은금액으로 되팔이하니 신고가 늘어나 중고나라외 카페중심으로 전파법위반 공문발송 및 처벌안내문을 보내게된듯합니다
좀 더 정확히 재정리 하자면(제 생각입니다만),
"자가사용목적" 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 받았다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바로 되파는 것은 정말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 때문에 단속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매 후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입증이 된 셈이므로, 그 후 되팔든 파기하든 관세청이 신경쓸 바 아니구요.
구매 후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변심 등에 의해 되파는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고 애초에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이 입증만 될 수 있다면,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모든 케이스를 관세청이 다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상습적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전자제품도 동일 제품 동일 모델에 한해서 1인당 1개만 구매 가능하지만, 2개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도 관세사 판단하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인다면 별 문제 없이 통관시켜 주는 경우도 많은 걸로 봐서 관세청도 나름 개인이 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융통성있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취지가 개인의 직구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가 사용하다가 1년이 지나서 판매 해도 전파인증을 안 받은 상품을 판매하는건 전파법 위반입니다. RC때문에 중고로 사고 몇번 했는데 전파법이라는 부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카페들이 있더군요. 물론 이런 카페는 운영자가 샵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ㅋㅋㅋ
전자제품이라는건 생각안했는데, 댓글보고 검색해보니 전파법 관련해서도 법 적용이 애매한것 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네요... (그러고 보니 원글에도 전파법이라고 하셨군요~ ^^;;)
전파법에서도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판매용도의 구매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구매후 되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나 적용에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즉, 개인 사용 목적의 구매라는 행위를 최초 구매시에만 한정해 판단할 것이냐, 추후 사용 기간에 대해 평생을 적용할 것이냐 라는 해석의 논란이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