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된다는데 직장인 가입자 재산과표는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글쓴이: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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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다 맘에 드는데 

직장인 가입자 재산과표 적용을 더 올려야 하는거 아닌지.......

제가 내는 건보료 봐도 같은 소득 자영업자보다 훨 적게 내고 있거던요.....



15년전에 소득 아예없었는데 재산과표로 10만원 냈는데....

직장인되고 소득 생기자 건보료가 더 줄어드는......





아무튼 직장가입자 재산 정확하게 적용해서 건보료 더 올려야 함.....그래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죠.......


  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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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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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16:06
 		건보에 대해선 직장가입자에게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애시당초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는 분리되어 있었고,

직장은 늘 흑자, 지역은 늘 적자 였지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의 소득파악에 집중해야 했지만 암울했던 김영삼 정부시절 강력크한 대통령의 힘으로 직장과 지역을 통합시켜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당시 직장가입자가 통합에 대해 소송도 건적이 있었는데, 역시 강력크한 정부입김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사실 억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분리되어 있었으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유리지갑이라 월급받기도 전에 떼버리니 연체율도 적고 계속흑자였으니까요.
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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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16:23
 		음.....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반반씩 내기때문에 실상은 더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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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17:15
 		모바일-
소득 재산 많은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 예정 이랍니다...
모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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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17:20
 		모바일-
그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역가입자 중에도 소득 파악이 안되서 직장인보다 적게 내시는분이 많아요... 그리도 직장인도 급여외 소득이 많을경우 소득월액으로 인한 추가 고지서 발행 되구 있구요
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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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00:46
 		흑자였던걸 적자와 결합해서...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버리는 꼴로 가는걸...폭탄 돌리기도 아니고...조금 낸다고 뭐라고 하는 댓글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