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중형을 받게하면 강력범죄만 늘어납니다.  
 글쓴이:ch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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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나 교도소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면 범죄율이 감소하기보다는 강력범죄가 늘어납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에 지옥같은 교도소에서 살아야한다고 하면

그냥 도망가고 말 사건이 강력범죄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중형을 선고하면 범죄율이 낮아질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증가합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교도소에 자리가 없을만큼 중형을 선고했지만

범죄율은 3배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은 입법이나 양형기준 조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겠지만

무조건 중형을 내리는게 좋은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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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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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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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1:13
 		교도소로 않보내고 걍 보내면....
호연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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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1:52
 		처벌이 심한 나라에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단순 강도사건으로 끝날 일도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일도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sori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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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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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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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03
 		중형을 선고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많이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너무 형량이 가볍습니다.
이때문에 반감이 더 생기기도 하고, 가벼운 형량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또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듯합니다.
법이 너무 우습습니다... 지금은... 있는자에겐 더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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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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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15
 		그러면 그냥 있는 기준대로만 처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툭하면 집행유예, 감형기준은 왜그리 많고 관대한지..
네이버 웹툰에 바질란테 보세요.. 현실이 시궁창이니 만화에서라도 사이다를 먹습니다.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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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16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 절도, 강도 같은 물리력이 동반되는 범죄보다 신용과 금전에 관계된 범죄들의 형량이 너무 일반인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배임, 횡령, 사기, 뇌물수수, 무고 등등은 처벌 수위가 강력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몇십 몇백억 해쳐먹고 관련된 수백 수천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단기 몇년 살거나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 집행유예 받거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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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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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25
 		중형이라기보다 범죄행위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죠.

선고 형량도 다 안살고 가석방되면 나온다고...

솔직히 감옥제도가 너무 허술하죠. 그냥 사회격리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군대보다 나은 환경에 감화,교화는 커녕 오히려 범죄교육과 습득되는게 현실이죠.

카이지처럼 지하 노역장이라도 만들어 평생 노역이라도 시키던지...
보드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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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43
 		무조건 중형보다 조선시대처럼 죽인자는 즉시사형 상해한자는 곡물로 훔친자는 노비로 쓰는둥 똑같이 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남의팔 못쓰게 했으면 같이 팔을.. 못쓰게 성적자유 침해한자는 몽둥이라도..
type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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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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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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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3:04
 		울나라 기준은
법조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냐 가볍냐의 차이로
형량이..
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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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3:33
 		우리나라가 형량이 가벼운 편이긴하지만 그게 문제라기 보다 .... 법집행의 형평성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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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3:45
 		모바일-
아...듣고보니 그러겠네요
이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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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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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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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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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대비 형량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1억에 10년씩.
나이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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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5:18
 		모바일-

죄는미워하되 사람을미워하면
안되는데. .

지금은
인면수심의 범죄가 너무많아서
우리나라의 형벌로는
대체하기가 힘든것같습니다
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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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5:55
 		공감합니다.
적절한 형량과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합니다.
제제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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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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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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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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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싱가폴의 경우는 어떤가요?
멜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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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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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논리같군요 ㅜㅜ
페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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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15:09
 		제 블로그에 스크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