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살아생전에.....법이 폐지가 되는걸 저는 그럼 두번 보는건가요? 형법 - 간통법 / 민법 - 훈육법.....법이 계정은 되도....폐지가되는건...쉽지가 않은건데..........헌법은...더더욱...폐지가 되기 힘들겠죠....근간이 되는 법이니...폐지될려면 그 연관된 법들이...어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가가 국민을 하나하나 책임질 수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나라처럼 아동학대 신고 받으면 애들이 갈만한데나 제대로 있을런지... 그리고 하나더... 아동 학대 신고는 단 1회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손바닥이라도 한 대 때리셨다면 옆집이나 학교에서 신고들어가면 벌금을 내거나(벌금을 왜 국가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잡혀가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