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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 번호판 '배' 번호판이 달린 차를 낙찰 받을까 합니다. 이 번호판을 택배 이외의 용도에 화물운송면허 없는 사람이 소유 및 운행해도 될까요? 잡다.... 규제?, 법령?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예1) 오늘 주식 단일가 거래 시간에 장난질 치는 작자가 계속 장난질을 치더군요... - 서킷 브레이크처럼 임의로 무작위 혹은 장난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장난을 치면 매수 취소, 수정이 안되게 잠가 버리는 겁니다. 매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하면 매도 취소, 수정이 안되게 잠그거나, 무작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에 대한 수청/취소 안되게 예2) 공매도 장난질을 치려면 공매도 하려는 주식수의 최소한 70%정도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가한다던지. 예3) 안전신문고 접수시 00시가 지나면 이전날 찍은 부정 해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밤 10시쯤에 찍은거 깜빡하면 2시간 정도는 예사로 넘겨 신고 자체가 불가능함...........담당자? 들에게 큰소리 쳐가며 불합리하다 했는데, 언제 바뀔지 모른다더군요. 예4) 제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은 인도에 올라와 있는것들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단속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과속 카메라등 기타 방법으로 단속이 돼서 범칙금등을 받으면, 기본 범칙금을 지금처럼 몇 만원 이렇게 몇 십년동안 우려먹을게 아니라, 가치 있는 물건(금, 쌀)이나 최저임금의 몇 배(천원 단위는 올림) 이런식으로 좀더 무겁게 책정하고, 몇 년 내에 계속 단속이 된다면 2배수씩 금액을 늘려가는 식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예5) 도구를 사용하여 불법을 저질렀을때는 도구까지 함께 몰수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차까지 몰수, 불법 어업시 배까지 몰수, 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어업행위시 다이빙 장비와 배도 몰수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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