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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나날이 잔인하고, 지능적이고, 어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기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것이고 또, 계도에 무게를 두자는 취지에서 일정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소년법의 필요성은 당연한것 입니다만, 이에 반대되는 제도가 필요해질만큼 세상이 많이 바뀐것 같네요. 일단, 요즘 기레기들이 신나서 떠들어대는 민식이법 악용 사례에서도 보듯이, 운전자를 조롱하듯 장난질을 치는 아이들은 이미 아이가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민식이법은 피해자인 아이를 위해 만든 법이지, 어린 범죄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닌만큼 반드시 이러한 "어린이 범죄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것이 민식이법 같은 선의의 취지로 만들어진 법들의 재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되는것일 겁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의 악용 사례를 예로 들 경우, 운전자가 증거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이를 보고 판단하여 아이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년법이 아닌 성인법을 적용 받게 하면 어떨까 싶은 바램입니다. 물론 법적 지식이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입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이러한 저의 무식한 글이, 아직도 포털 메인에 떠있는 대안없이 "민식이법 조롱 하는 초등생" 운운 하는 기레기의 선정적 낚시 기사 보다는 낫지 않나 싶네요.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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