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전공의 사직 처리 불가 안내    글쓴이:St.Hun , Hit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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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따른 파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하는 짓이 독재국가인가?.. 아래 내용부터는 캡처글입니다. *중간중간 법 관련된 내용은 건너띄기하였으니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법 관련된 내용은 건너띄기하였으니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https://m.blog.naver.com/swordman22/223358036613

St.Hun 2005년 05월 02일 23시 25분 정보력:10680 친절도:15230

마하블루 정보력:5800 친절도:5687   02-20 10:19 이런것만 봐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가늠이 됩니다.

변화가필요할때 정보력:4910 친절도:5114   02-20 10:28 방송에 협의 조율을 위한 토론회같은거 하는거 본적 있으신가요? 대통령이 2000명을 말한 그 기준은 뭘까요? 정부에서는 2000명을 기준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있는건가요?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이 지른걸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참... 추천:종일

둥근세상 정보력:4670 친절도:3025   02-20 10:32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위한 사직서를 내는 의사가 의사인가요? 사람인가요?

고시생 정보력:3510 친절도:3416   02-20 10:34 작성자 본인이 댓글 삭제함

복합기 정보력:65980 친절도:57154   02-20 10:49 한동훈 장인 진형구검사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 파업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후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1]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된 뒤 기자들과 폭탄주를 석 잔을 마신 후 대담을 갖던 중 19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노라는 발언을 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여간 술이 문제다 관련 기사 당연히 기자들은 난리가 났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진형구는 취중 실언이라면서 무마하려고 했고 검찰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 측에서 내사를 벌인 결과 파업 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옷로비 사건과 맞물려 국민의 정부의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강원일 특검이 지휘하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법원은 진형구에게 다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1998년 9월 22일 고등학교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6.14. 2001노215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결국 대법원에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초래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해 파업유도의 실체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사법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천:bowman 추천:키드

복합기 정보력:65980 친절도:57154   02-20 10:51 문재인 정부때 400명 증원하는 것도 엄청난 반대에 무산되었는데 감자기 2000명 증원을 가지고 나오니 당연히 더 큰 반발이 있을거라는것은 명약관화.. 증원이 필요해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서서히 해야지 기존 입학정원의 70%를 증원시키는 것은 무리같습니다..

몽쉘 정보력:21270 친절도:10891   02-20 10:56 멍청해서 주먹구구를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워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뻔해 보입니다.

투덜이스머프 정보력:5460 친절도:3266   02-20 11:04 모바일- 수술실 cctv 설치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때부터 의사입장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지에서 술잔 돌리며 합의볼께 뻔하고 저같은 사람들은 선택권도 없으니 선거라도 꼭 잘찍어야지요. 참고로 제 주변 반경 20미터에 cctv 5개 달려있네요. 추천:그림자_

한돌 정보력:3140 친절도:4102   02-20 11:05 필수 의료과에 항상 인력부족이고..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은 병원이 넘쳐나고..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사업자이긴 하나.. 지금의 모양은 본인들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추천:섬돌이

flaretree 정보력:370 친절도:364   02-20 11:56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다는 사람 강제로 일시키나요? 파업은 처벌할수 있지만 사직은 어떻게 못하게 하나요? 기본권 제한 아닌가요. 비판은 의사가 아니라 일할 의욕을 없애버린 집단에 해야합니다. 이천명 증원은 필수의료인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일반의만 배출해내는겁니다. 소아과, 부인과는 출산저하로 계속줄어들수밖에 없고, 필수외과는 저수가, 의료소송, 진상환자로 기피전공이 될겁니다. 이천명증원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수 없어요. 이번 사직사태는 비판을 정부에 해야합니다.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yenlang 정보력:3640 친절도:3522   02-20 12:24 일부러 해결 안될, 반발을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관련하여 쇼라는 얘기도 있고 민영화 발판이라는 소문도 돌고... 정말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탁상행정이 아니라, 관련 단체를 불러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해당 시한까지 자체 해결책을 마련해 오도록 하고 만약 미흡하면 2000명씩 증원 하겠으나, 추후에라도 괜찮은 해결책이 도출되면 보완하겠다. 이런식으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했을꺼라 생각합니다.

누르카 정보력:3120 친절도:2261   02-20 13:50 의대생을 많이 늘린다 하여 지방과 필수의료인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있습니다 수가가 낮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와 지방직 의료인들이 부족한 상황 그럼 수가를 올리면 해결되나요?? 예를 들어서 피부미용의가 약 1천만원 벌고있다를 기본으로 하면 지방의료인은 1천 못받나요?? (아마도 피부미용의 보다 업무는 힘든데 일은 많겠죠 돈도 적을테구요) 그럼 지방의료인 수가를 올려서 피부미용의 연봉 준하게 준다면 지방의료인 숫자가 채워질까요?? 또 피부미용의의 연봉이 올라가겠죠 그럼 또 수가를 올려야하겠네요? 그렇게 올리고 올리면 한정된 자산안에서 움직여야하는 수가는 어디서 채워 넣나요??

살짜쿵피뎅이 정보력:930 친절도:5489   02-20 15:00 민주주의 사회에서 파업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들 직종의 전체 인원수를 스스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우리 정보력:3680 친절도:9383   02-21 08:39 강하게 대응한다면 사직서 받고 사직처리하라고 하는게 더 강하게 나가는거 아닌가요?

그림자_ 정보력:900 친절도:1683   02-21 10:18 모바일- 개인병원 개원하는거 허가를 빡시게 운용해야죠. 일단 이번에 사직한 의사들은 개업 불가능하게하고.... 자기들이 싫다고 나갔는데 평생 못하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