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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1052406005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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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에 승용차 18시간 봉쇄했다..굴삭기 기사의 최후 https://news.v.daum.net/v/20210524060052150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굴삭기 운전자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재물손괴죄에 더해 예비적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2심은 재물손괴죄만으로도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자기 소유 고정 주차 자리도 아닌데 오버한 사람이야 뭐 처벌받는다고 치고, 자, 이제 차 못 뺄 정도로 주차 개판으로 하고 전화도 안받는 인간들에게 검찰, 법원은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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