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이 나왔네요    글쓴이:몽쉘 , Hit :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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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405150109650 2심에서 1심 뒤집고 무죄라는데....

몽쉘 이것 저것 다 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보력:21270 친절도:10893

미니바 정보력:7170 친절도:3620   04-05 15:37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 곳일까요?

이우열 정보력:26020 친절도:20190   04-05 15:41 앞으로 문서위조는 무죄 판례 되는건가요 ? 추천:청동검

폐인0.5 정보력:3890 친절도:5549   04-05 15:42 뭐지 ㅡ,.ㅡ;; 대법가야죠 바로 뒤집어질껀데...

마피아써드 정보력:1200 친절도:7805   04-05 15:45 헉 그럼 150일가까이 징역산거 보상받나요??? 대법가서 마저살자~

[양철북] 정보력:3990 친절도:7680   04-05 15:54 실익이 없기는 들켰으니 실익이 없지, 만약에 안들켜서 고소 취하됐으면 그거는 번복해주셨을까요?

흥스 정보력:5640 친절도:9939   04-05 15:59 기사를 보니 더더욱 모르겠군요. 1심 - 강씨가 김씨(도도맘)를 통해 조씨(도도맘 전 남편)대신 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해서 작성했으니 사문서 위조다 2심 - 강씨가 김씨에서 조씨 대신 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해서 얻을 이득이 없어 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니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안 쓰니 왜 무죄라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Seany 정보력:700 친절도:1553   04-05 17:31 이거 법원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군요. 실익이 있고 없고는 법원의 판단이고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는것은 팩트인데 . 사실상 위조를 공모, 교사해도 실익이 없으면 죄가 없다? 말이 되나요?

지피천사 정보력:1650 친절도:3250   04-05 17:34 모바일- 판결내린넘 과거 판결을 보니 무죄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