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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위력 https://news.v.daum.net/v/20190501060103540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ㆍ실형 땐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제한’도 ㆍ친고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 못 피해 ㆍ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전전긍긍…총선 변수 될 가능성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가 아니겠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화살은 날아갔고, 어디에 어떻게 명중되는지만 지켜보는것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고소고발 되어도 타협하고 취하하고 해서 또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향후.. 자한당은 장외투쟁을 더 할듯 싶고.. 결국 이런것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듯 합니다.. 추천:테즈데블 추천:v피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2stBlu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Peter 추천:thomas 추천:ohmi0530 추천:소비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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