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가족회사에 과징금 12억 물린다는데...
3,000억대 공사인데, 못해도 1,000억 정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달랑 12억 벌금...
이건 머 불법을 저질러라고 권장한다는 느낌이...
최소한 불법으로 벌어드린 수익은 100% 벌금으로 환수하고 여기에 +a까지 있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안벌릴 것인데,
불법 저질러도 수입의 몇 %만 토해내면 된다는 생각이니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불법으로 벌어드린 수익은 100% 토해내게 하고...
특히 정치인은 친척들까지 공동으로 벌금을 내게 해서 아예 집안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하긴 하지만...)
아울러 정치인의 불법은 공소시효도 없애서 공직활동 중 저지런 불법행위는 나는 무사히 넘어가더라도
내 자식들이 갚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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