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텐데
결국 서울에 부동산 하나 쥐고 있는게 더 큰 가치라는걸 보여준 거구요.
두 번째는 대체로 진보정권이 더 정의롭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통념이 있었다면
부동산 앞에 그런건 존재하지 않는다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 것 같습니다.
현 부동산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나도 그 부동산을 쥐고 있고 앞으로 불로소득과 젊은층의 좌절로
나라가 내려앉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이중성.
결국 공익도 내 이익이 침범당하지 않는 선에서 추구한다는 거라서
대기업, 재벌, 부자, 권력층,,, 에 대한 상대적 약자들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봅니다.
기득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뿐이고
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약자들도 그럴뿐... 추천:나와키 추천:우리산 추천:웅이~(º㉦º) 추천:피노키오 추천:나무그늘1 추천: 무한수면 추천:백면서생 추천:stonefly
공통점은 집값 잡겠다는 의지표명운 하였으나 실질적 방법을 잘못실했했죠. 공급을 늘리면서 여러 규재를 동시에 했다면 아마 집값 폭등은 안일어났을텐데, 규제만 았고 공급을 제한하다보니.. 부동산으로ㅠ돈벌려는 수많은 집단의 먹잇감이 되는거죠. 두채이상 가지고 있는 정책 관리자가 그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것이다를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고... 실재 하락랄만한 선택지는 재외했겠죠
유연하게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를 정확히 본 것 아닐까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라는 결국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거나 입법하기 힘든 문제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유연하게 했을때 야권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청와대서 부터 그러면서 라는....
모바일- 제생각은 현 진보정권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현 진보정권의 많은 지분이 옛 운동권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이 기반에 있다보니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경직성을 띄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법과 제도가 통제할수 있다고 보는거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경직성요. 네 일정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부의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정권의 문제는 부를 이미 축적한 사람들이 모두 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고 보는거죠. 물론 투기라는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도 불법이구요. 하지만 예정에는 불법이기도 합법이기도 했죠. 여튼 그 사람들을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응징하겠다고 하니 나쁘게 말하면 계층간 갈등이 벌어지고 이를 한쪽에서만 편들고 있다보니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게되는거죠. 지금은 집가진 사람도 집없는 사람도 결국 모두 정부 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째꺼나 현정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경제정책만은 제발 너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절이라는 표현을 쓸정도의 사태라면
이메가처럼 부패했거나
박양 처럼 똘끼가 있거나
일겁니다.
툭하면 돌아서네 마네 하는데 무슨 정통성이 생기고
누가 구지 총대를 메려 하겠어요?
아니다 싶으면 수정해 달라고 의사를 보내면 되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정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지지 유무를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고집불통 22조 날린게 이메가죠.
장관되면 다주택 팔아라? 민주사회에서는 말이 안되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였고, 취임초 가격대로 돌려 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하락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정부 요직의 사람들이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해를 각오하고 보유하는 것이거나,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중에 하나일텐데, 국민은 후자로 보는것이죠. 수요를 창출해 냅니다. 정부 정책과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정책추진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되는것이죠. 적어도 주택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행정부나 국회(여야 국토위원 포함)은 다주택자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낼때 본인이 손해볼 결정을 하진 않겠죠. 물론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다주택자인 정책관리자가 본인 다주택을 처분했다면 엄청난 시장의 시그널이었을것이긴 할겁니다.
현재 1주택 또는 다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의 분노(정치성향을 제외하구요)를 상상하시지 못할겁니다.
예전엔 부패한놈이 찢어 죽일놈이었는데, 사실 부패야 몇몇놈만 잘 쳐먹었지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무능은 국민 절반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추천:나침반
모바일- 누가 뭘 하던 내릴 수 없는게 집값 아닙니까???
올리는것고 가진자 안내리게하는것도 가진자..
강제적으로만 된다면 이재명의 의견을 지지하고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있는자가 법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따져야지만
왜 언론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며 3법을 따지지않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못봐서 일지 모르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