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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라고 하는데 교차로 한가운데서 정지해서 살피라니 운전을 21살때 부터 했는데 교차로 중앙에서 일시정지 하는 차는 못봤는데 반대 차선이면 저 판결문이 이해가 되겠는데 정지가 아니라 서행으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지 굳이 정지라면 정부에서 정지선을 그어줘야 신호 있는 횡단보도라도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니까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 받고 진입해도 반대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서 좌우 살피고 가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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