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있으면 뭐하나..  
 글쓴이:훌륭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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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관련 소급적용불가.

이건 뭐 말다했죠. 야들 얼마나 깔아놨으면.
임대사업자에겐 소급적용하고 LH건 관련은 소급안하고. 다른 사건사고도 나오고.

민주당 골수팬 아니면 다 떠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넘이 그넘이다 생각이 드는데..그래도 골라야 하니 선잡고쪽수많은 애들이 같이 이러고 있으니 반대함 뽑자.

이게 현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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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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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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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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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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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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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팬은 아니지만 뭐 딴넘들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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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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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17
 		민주당 골수팬도 떠날까 생각중이에요. 야당놈들이 조금만 제대로 된 놈들이었다면 진작에 떠났을테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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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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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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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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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19
 		저도 골수팬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쪽넘들 보단 확실히 낫다고 봅니다. 부산시장 후보 의혹들 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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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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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20
 		민주당 지지층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근래 1년 하는거 보면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국힘당 지지자인줄 아나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는 포기하지만 국힘당을 지지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거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대부분 정권심판론에 동조할겁니다.
국힘당 정권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국민들 말좀 들어보라고 비판하고 선거에서는 자기들은 국민들 말을 경청할거라 하길래 정권을 잡게 해 줬는데 지금 하는건 민주당도 국민들 말에 일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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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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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22
 		뭐..민주당이 만든 LH도 아니고... 쥐박이 때 만들어져서 관리 안하고 방치한게 문제인데...
사실 민주당도 불쌍 한거죠.. 어쩌면 이거도 정치 공작 일 수 도 있는데, 여러모로 참 대처가 아쉽네요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부당이익은 환수되는게 맞는데... 나원참.. 여러모로 아쉽군요.

이번 정권들어 가장 핫한게 부동산이다보니... 부동산 관련해서 박살내벼리면 유리한 고지는
핑크,레드로 맨날 이름만 바꾸는 이상한 당이 가져갈게 뻔하니...

아무튼 이번 선거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때도 이래저래 위험해보이네요.
윤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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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24
 		항상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네요...많이 아쉽네요...ㅜ.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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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44
 		모바일 Mode-
제대로된 야당이 있었다면 민주당 진작에 사라졌을껍니다. 어쩔 수 없이 뽑는거죠. 차악을 고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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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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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45
 		밀어 대기도 그렇고 참 계륵 갇은 ~ㅎㅎ
똥배장 부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죠
다른것 없습니다
민초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첫재 국개의원 특권 상당부분을 환수 해야합니다
84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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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51
 		환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도
큰 어려움과 혼란을 감수하고 토지 지정취소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슬슬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만..)로 출발한것 같네요.
사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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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53
 		모바일-
떠날거면 조용히 떠나지…
추천:벌파니
84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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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1:5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한 꼴이나
바뀔줄 알았다 수많은 부조리들(정무적 판단이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분야가 아닌 미생관련)이
여전한걸 보면서 실망이 크고 이것들을 계속 지지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민식이법 졸속으로 가는거 보면서 내세우는 가치관과
실제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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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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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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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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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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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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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14
 		아쉽네요...야당이 집권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LH랑 붙어서 먹었겠죠.....언론 탄압하고...검찰이랑 짜고....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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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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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18
 		자신의 바램을 적어 놓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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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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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18
 		대안이 없다는게 제일 아쉽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둘러보면 다른데는 쳐다볼 가치도 없는곳이니...
데니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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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32
 		모바일-
민주당 얘기전에 국짐당 하는 꼴 한번 더 비판할렵니다.
비판적 지지... 그런거 전 몰라요.
상식선에서 하는 짓이 맘에 안드는 국짐당 비판할렵니다.
모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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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38
 		소급 적용 안한건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했더라도 어디 넘들이 헌법소원 했을거고 당연 불합치 판결될거 뻔합니다.
편들자면 이래저래 끌려다니느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거라고 생각해봅니다.
a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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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42
 		모바일-
그나마 이 정권이니까 지금 LH 비리라도 처벌하는 거겠죠. 쥐박이나 닭근위는 같이 붙어먹었을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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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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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2:51
 		저도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절래절래...
근데 민주당 하는 꼬라지 때문에 차라리 국힘당 찍어준다는 얘기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먹을 식당은 하나인데.. 밥맛이 없어... 반찬도 영 거시기하고.. 시벌... 주방이모는 못생겼어...
그러면... 주방장을 족치거나 새로운 선수를 뽑거나, 사장을 족쳐야지...

밥맛이 존나 없으니깨... 똥퍼먹자!! 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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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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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2
 		소급적용이 어려우면, 그에 거의 맞먹는 것으로 대책이 나와야 민심이 가라앉을 듯...
비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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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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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부터 열린당으로 갈아탔습니다
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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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5
 		토착왜구 몰아낸뒤 민주당도 심판 받아야죠.
지금은 토착왜구가 1순위
백갈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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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6
 		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게 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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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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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6
 		법관련 교수에 얘기에 의하면,
LH 관련 특별법은 분류상 형법에 속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불가라,
위헌 소송시 취소될 거라고 한답니다.

임대차 계약법은 상법에 의한 계약 상의 문제라,
바뀌면 법에 맞춰 자동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
자연스레 소급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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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07
 		100보를 가야하는데....20~30에서 놀고 있는 애들하고...그래도 50까지는 가는 애들이 있는데.....50밖에 안간다고...다시 20~30 가는 애들한테 맡기겠다고 하시는게...솔직히... 재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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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15
 		모바일-
누가 울집 앞에 똥싸지르는데.. 구경만 하다가..
미화원이 똥 안 치워준다고 뭐라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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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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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17
 		할수 없는걸 못한다고 지롤하는 거네요.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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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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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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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18
 		구정물이 한순간에 생수로 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 먹어야죠.
Mithran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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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20
 		소급적용은 헌법 위반이라서 헌제 소송 들어가면 죄다 빠꾸먹을거라 소급적용 불가. 그렇다고 헌법을 소급적용 가능하게 바꾸는건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불가능.

그렇다고 3기 신도시를 취소해버리면 주택값 안정화를 위해서 진행 중인 공급 계획 죄다 틀어지니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그동안 부동산 삽질이 이렇게 후폭풍으로 오는거긴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에 실망했다지만 대안이라는 인간들이 오세훈, 박형준, 이런 쓰레기들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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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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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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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래서 허경영을 뽑아야 할까요? 총체적난국
來夢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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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11
 		ㄱ런데 지방직 공무원들은 또 몰수 한다죠? 왜 제각각? 국의들은?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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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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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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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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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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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5:48
 		대안이 별로 없어 찍어줬더니 지들이 잘해서 찍어준 줄 착각했나봐요.
추천:뽀로로
준태사랑
정보력: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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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5:54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이 큰대 위헌소지때문에 소급적용 불가하다면 구입시기에 따라 차등 보상으로 바꾸고 법을 바꾼후 신도시 지정취소 후 다른곳으로 바꿔야 민심 가라 앉을것 같아요 부동산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맘 상해 있는데 이정도 정의는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도 야당이 반대한다면 표심 각고 해야 할겁니다~
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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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6:28
 		모바일-
소급적용은 어려워도 조사해서 밝힐순는 있죠
지금 봐서는 선거 끝나면 조용해질듯
벌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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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6:36
 		선거 직전에만 이런글 올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요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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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16
 		국힘당이 정권잡았으면 이게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꿀단지를 뽀갤 이유가 없으니..
Holybell
정보력: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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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25
 		역시 나랏님들 이시군요
국민들 일에는 소급적용하더니 나랏님들 사정끼니깐 소급적용 안한다고
이러니 다들 돈싸들고 나랏님 뒤에 줄서는거겠죠.
저처럼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국힘과 MB, 503, 검찰, 언론, 사법 적폐 처단을 위해
힘을 밀어준 중도보수층들에게 등 돌릴 짓만 하고 있네요 뭐하나 적폐 처단한것 없이...

부동산 정책 소급적용으로 손해보게되서 가족들 불만이 장난이 아님에도 적폐처단 하나보고
가족들 마인드 바꾸려 노력했던 저도 참 허탈하군요.

결국은 파란놈이나 빨간놈이나.. 여의도 한지붕 아래 한가족이네요.
추천:나무그늘1
우리우리
정보력: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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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14:04
 		소급적용은 기대도 안했어요... 하긴 지금 만든다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적용 불가 판결 나면 도루묵....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제2,제3의 LH나 공무원들 없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안하네요..답답해요..
간단하게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5배 혹은 10배로 추징하게 하면 될텐데....
이건 뭐 걸려봤자 몇천만원 내면 끝... 나머지 몇억, 몇십억은 꿀꺽하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