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1609 |
|
|
||||
|
|||||
|
|
|
몇일전에 있었던 경주 스쿨존에서의 사고 이야깁니다. 화가나서 200m를 쫏아가서 추돌한 사건인데 사고를 유발한 폭행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게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실수로 다치게 한것에 비해 형량이 무거워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실수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최고 15년형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고의 사고라고 결론이 나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상해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는 최고10년형이라네요. 민식이법은 실수(과실)에 의한 사고에만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둘중에 처벌이 더 강력한 법을 선택할 수도 없다네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