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1412 |
|
|
||||
|
|||||
|
|
|
검사가 받아낸 자백, 8월부턴 증거로 못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9043014849 [기획]검찰수사의 명암 : 검사가 받아낸 자백(종합) [단독]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무어라 할 말이 없네요 무언가 하나씩 변화가 있어간다는게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요 세월이 많이 흐른뒤 검사가 시민들 편에 서 있겠죠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하면 검찰이 그것을 들고 재판에 들어갈수 없으니 당연 보강수사를 지시할 수 밖에 없을거고요 그대로 들고간들 재판에 질거고 피의자가 검사앞에 부인하면 검사는 꾸며적지 못할거니 4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GR할듯..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타이지 추천:아모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선과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콰지모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이든 추천:버미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