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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석유시추에 들어 가다. 기사 꼭 읽으세요. - 클리앙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60760127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31033?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단독]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https://news.v.daum.net/v/20200319070311148 요약> 1978년 박정희가 일본 정부와 제 7광구를 일본과 개발한다고 협약을 맺습니다. 당시 원칙적으로 7광구는 한국 대륙붕과 연결된 한국 땅인데 기술이없다는 이유로 일본과 개발 석유를 반반 나누자고 한것입니다. 한참 개발 하던 중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데 이유는 해양법이 바뀌어서 제 7광구가 대부분이 일본 땅이 될 가능 성이 커졌거든요. 그게 2019년 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협정 내용을 잘못 맺어서 어느 한 국가가 중단 선언하면 다른 국가도 개발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한국도 덩달아 개발 중지가 되었지요.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제 7광구가 일본으로 넘어 갈 위기에 처하자. 제 7광구 개발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일본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협조 요청이유도 박정희가 해놓은 협정 내용 때문에 어쩔수 없죠. 일본이 개발 안하겠다고 하고 2019년 까지 버티면 한국으로써는 방법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꼼수를 이길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7광구 개발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다 해처먹고 망쳐 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 사회 곳곳을 살펴보고 발전 시키고 있으시네요.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JDZ 7광구에도 손을 뻗친 이명박. 열, 분노 진짜 주의. 퍼온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33985?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2004년 여름 한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jdz에대한 한 일 공동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측 탐사팀은 조사결과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5개 배사구조를 발견하고, 일본측에 공동개발을 요구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또, 한국의 독자개발도 반대 하게 됩니다. 석유공사는 2008년 jdz단독개발을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 했으나, 당시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심의위원회 에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9년 5/12일 un에서 전세계 해양국들을 대상으로 자국들의 대륙붕 영토가 어디까지 이고, 왜 자국 영토 인지를 문서로 만들어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1년 동안 심사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그 나라의 대륙붕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사안 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서는 러시아가 제일 먼저 제출하고 일본은 13번째로 제출 했는데..........한국은 정식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우 8페이지 분량의 '예비정보'를 제출했죠. 예비정보 란......돈없고 못사는 나라가 자국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어서 대충 만들어서 내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본은 지들 바다라고 아주 꼼꼼히 문서 만들어서 un에 냈는데, 당시 정부는 7광구가 왜 우리 영해인지를 주장하는 내용조차 없는 예비문서만 제출하고 만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관례상 이유를 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협의에 관련된 인사와의 인터뷰 내용....... "일본 외교관들과 사전에 만나 협의할 때 그러더래요. 한국에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경계로 하는 문서를 제출할 순 없지 않겠느냐... 한국이 그렇게 문서를 내면 일본 입장에선 용납할수 없다고.. 강력한 이의제기를 당시 한국정부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외교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일단, 예정보를 제출하되 정식 문서도 하나 만들고 정식 문서도 만들고 두가지 다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일본의반대가 심하면 예비 정보로 가고 반대가 적으면 정식 문서를 내자고 했는데 일본이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저런 안일한 대응을 했는데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가 낸 8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대해서도 반발하여 유엔에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양국간 400해리 미만 대륙붕은 경계획정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한국과 일본의 바다거리가 400해리 미만이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주장을 un에 피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8년에 한국의 석유공사가 계획하던 공동개발은 반대하면서, 중국과 7광구에서 불과 860미터 떨어진 구역에서의 석유 공동개발을 합의 합니다. 그후.......... 2006년부터 2010년가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간 공동연구가 추진 됏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지금까지 공동연구는 잠정중단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료가 없었나? 아닙니다... 그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기 전 no정부 때부터 un에 제출할려고 준비한 관련서류가 있었지만, 이 이상한 정부는 관련서류를 무시한채 유엔 제출 마감시간 전...겨우 8페이지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고, 이나마도 근거가 미약한 채로 제출한 겁니다. 다분한 고의성........ 이에 kbs가 다큐를 만들어 협의에 참가 하였던 민간 위원들만 인터뷰를 했는데 (외교통상부는 인터뷰 거절) 당시, 통상부 직원들은 7광구가 일본 것으로 양보하는 분위기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보고서도 일본이 항의할까봐 안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민간위원들이 그동안 우리땅이란 증거와 많은 양의 우리땅이란 자료가 있으니 빨리제출하라고 하자.. 외교부직원이 일본과 마찰있으면 당신들이 책임 질거냐고 협박 하였고 그래서민간위원들이 정부내에서 일본을 위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세력은 누구일까요?.. ================================================================= 맹바기가 조국(?)을 위해서 애썼구나 시펄 이제 영영 끝났는줄 알았는데 사드처럼 꼬인것을 어케 풀어내시려나 봅니다 ^^ . 추천:나도나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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