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절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좀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제도입니다.
형식이 일시금 지급이냐 아니면 각 회사별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을 통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느냐로 갈리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국가 상관없이 분명히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제도입니다.
운용과 지급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가가 퇴직금 지급을 법률로 강제합니다.
4대보험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합니다.
당장 해당 보험 명칭들을 구글링하면 바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 많은 국가들이 의무가입제로 해당 보험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대표되는 의료보험은 현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에 가입의무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4대보험 성격을 가진 여러 의무보험 가입식 보호책을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너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라 볼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듯 하여 이 글로 바로잡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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