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자 그렇다면....위 해석대로라면
A라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등을 하여...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하게 했다면.
비난을 해서 그 사회적 평가가 나빠진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 하기에 지탄을 하는것인데..
그런일을 해놓고 그걸 지탄하면 그걸로 다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건 맞지가 않는거군요.
인과 관계가 잘못돼있다 이거죠..제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던 안했던...인과 관계가 반대네요.
하지만...모욕죄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너는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이거 하나면 끝이네요.
이제 댓글 중 맘에 안들면 무조건 캡쳐해서 모욕죄 고소 고고....ㅎㅎㅎㅎㅎ
뭐 이러나 저러나....욕 얻어쳐먹을짓을 한 사람을 욕하는건 상대방이 쎄게 나오면 걸리긴 걸리겠어요.
하기사..뭐 일상생활에서도....
하도 행동하는게 어이가 없어서....폭팔....
그러면 상대방 하는 소리가...
"아 제가 잘못한건 알겠는데요...근데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세요???"
"아 내가 당신 운전하는데 빡치게 한건 알겠는데요...근데 왜 내 앞에 와서 보복운전하세요???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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