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식..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글쓴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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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1. 최저임금 외국인 똑 같이 주면...

외국인 노동자들만 배불린다.. 그돈 다 외국으로 나가는거니까 국부유출이다.





2. 외국인은 특례로 최저임금이아닌 별도로 정하자

외국인들 싸게 주면 내국인들 고용안하다. 큰일난다.









모든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살펴보면

(제 큰처남이 공장을 하는데 외국인을 고용하고. .저도 어학원을 해볼까 해서 외국인 고용절차를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사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본적으로 ...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어업 입니다.



이 분야들은 대부분 국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서 사람을 못구하는 영역이에요..



특히 농업 어업은.. 외국인들도 안하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리고 워크넷 같은곳에 올려서   구하려고하고... 노력해서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할수있어요.....

이마저 가라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인 이력들 다 살펴보고 상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고용은.. 한정된 제한된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국내 인력들을 침범할 정도는 아니라는거죠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임금을 주고, 한국인은 고부가가치 일을 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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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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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43
어려운 문제네요.
건설 현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단순 노무자들의 숫자는 많을지언정 정작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직군의 작업자들은 많지 않아 여전히 사람구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외노자들을 막고 노무직의 임금이 올라가 노무자들도 기술경력을 쌓아 충분히 높은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환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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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45
이건 뭐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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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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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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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3:06
독일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외노자는 더 받게 한다고 했다고 들은거 같아요.
더 비싼 임금주고 쓰느니 국내인쓴다는 논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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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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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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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3:59
제가 농업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있고 겪는대로 적어볼께요.

제가 있는 지역은 원래 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외국인이건 불법 외국인 노동자건간에
거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데이님이 적어주신 절차를 통해 고용했고,
국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구인절차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제 경우 EPS라는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최초 워크넷에 구인노력을 해야하지만 지역 고용센터에서 대행해줍니다.
또한 이후 절차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서비스를 해줍니다.
사실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진행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행료는 외국인 교육비 포함해서 약 33만원쯤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위 절차를 거쳐 외국인이 입국하면 고용주는 법에 정해진 바를 지키면 됩니다.
주로 최저임금과 4대보험중 각자 상황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그리고 주거조건과 성희롱 예방 등입니다.

농업분야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고용한 인력은 캄보디아인이고,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면
1개월 급여가 캄보디아 평균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에 취업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태까지 고용했던 인력들에게 급여 모아서 어디에 쓸꺼냐고 물어보면
다시 고국에 가서 자영업을 하거나 땅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받는 급여의 일부를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 및 교육비 등으로 송금하곤 합니다.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나름 선별되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일자리도 없고 임금도 낮아서 한국은 꽤 인기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출국전에 보증금을 받아놓고 출국시키기도 하더군요.
그 보증금이 해당 국가 평균 연봉의 2배쯤되는 거액(?)인게 모순이긴 하지만….

언어장벽은 꽤 있습니다.
그저께 보일러 가동하지 말라는 말을 못알아듣고
직원이 보일러를 가동하는 바람에
제가 밤 11시 30분에 하우스로 출동해서 보일러를 끄기도 했습니다.
온도이상 알람전화가 계속 와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2명 중 한 명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대를 졸업한 고학력(?) 재원이라 뽑았는데
한국말 잘 못알아들으면 고학력도 소용 없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영어로 의사소통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농업인들도 불만이 많지만
자영업 이슈가 워낙 크다보니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농업분야는 최저임금보다 더 산적한 문제가 많기도 하구요.

추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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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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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5:04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데엔 반대입니다.
인종 차별을 법으로 정하자는, 말도 안되는 애기죠.
만약 그런게 정해져서, 외국에 알려진다면 완전 나라망신입니다.
우리 교포나 유학생들이 선진국 가서 일할때 악덕 고용주들이 현지인보다 돈 적게 주면 이 나쁜넘의 시키들 막 욕하더니, 우리가 똑같은 너쁜넘의 시키들이 되선 안되죠.
미인
정보력: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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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5:28
저희는 내외국인 차별없이 대하고 일시켜봤는데.. 외국인이 더 잘해서 놀랐습니다. -ㅂ-;;

말그대로 덤비더군요.. 일보면 덤벼요.. 국내에서 30년전에나 보던 느낌..

저희 회사도 앞으로 외국인고용할생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써본적도 쓸생각도 안해봤는데.. 몇일 일을 할일이 있어서 해봤는데..

완전 달라요. 더구나 말도 잘 안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말통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잘함. -ㅂ-;;;

이일로 귀화한 조선족 한국말잘하는 사람을 썼는데.. 이분은 바로 아웃.. 그냥 한국사람임..

제조업쪽에서는 괜찮은 한국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조금 쓸만하면 굉장히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 맞춰줄수가 없는 정도를 요구하니.. 이거 맞춰줄려면 반도체라도 만들어야할판...

그래도 태도? 적인면에서 차이가 꾀 큽니다. 정말 배울려고하고 막 덤벼요..

내국인은 일하는거 알려줘도 꼰대소리들음.. 그렇다고 혼자 잘하는것도 아닌데.. -ㅂ-;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음..

요즘에 이말을 많이 듣습니다. " 내가 이걸 왜? 배워야해요?" 요런거죠..
추천:네로5
필부필부
정보력: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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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5:59
건설현장에서 외노자를 쓰는이유
일의 능율이 떨어지고 관리가 힘들고.해도
일을 주면 마다 하지 않는다는거..
그게 야간이 됐던 주말이 됐던. 어렵고 힘든일이던..
그게 왜냐 했더니 자긴 일하러. 돈벌러 왔기 때문에
쉴시간이 없다.. 이거랍니다. 제발 일만 다오(돈벌게만 해줘라)...

인건비 자체는 싸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거 하면 내국인의 70-80% 수준 이라고 하네요...
Peter
정보력: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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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6:49
정보 감사합니다..
Luna
정보력:15730
친절도:9376
 
11-26 16:56
.....중국애가 구직지원했는데 어짜피 못 채용 못할 사람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