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하지 말자!  
 글쓴이:몽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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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그랬대요.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더 최저임금을 주자!

최저임금 안 주는 (못된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를 처벌하지 말자!

최저임금은 2년마다 결정(해서 인상을 더디게)하자!



자신들과 지지 세력을 위해서 법도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Dol-i들이 불쾌의원이라고 앉아 있으니..... 



역할대로 안쓰고 딴데 쓰는 거는 금뺏지든 뭐든지 간에 떼 버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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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쉘
이것 저것 다 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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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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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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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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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0:56
저는 어느정도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계약이란건 사적 자치라서 당사자에 맞기는게 민법의 원칙이었어요.
여기에 약자인 노동자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이 만들어지면서 사적자치에 약간의 정부 규제가 들어간거죠

아래내용을 보면
나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자]면서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벌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습범이 아닐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체계를 벌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규정을 못지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현실적으로.. 용인 같은 지역은 최저임금을 못주는데가 되게 많아서 (지역자체의 상권이 워낙 약하다보니..) 접거나.... 최저임금 위반해서라도 버티는거죠
이경우.... 사업주도 사실경제적 사회적 약자예요.. .접지 못해서 버티면서 임금을 조금덜주면서 버티는사람인데...
어느순간.. 알바가 고발할수있어요. 그 고발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는거겠죠.. 저 같으면 못할거 같아요.
그런데.. 알바가 고발하는순간 최악의 경우 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징역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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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0:59
외국인들 최저임금주게되면 가급적 내국인을 선호하지만..

그 이하로 주게되면 산업체에서 내국인 자체를 뿝으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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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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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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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더 적게 주자 인거 같은데요?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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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1:03
최저임금 지금처럼 계속 10%씩 올리면... 거의 나라망할것같은데..이런 인상률에 브레이크를 못걸거면..차라리.. 2년에 한번씩 하든지해서 그 결과를 봐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구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정말 후진적이예요...
원래는... 거시지표들을 봐서... 수학 계산처럼.. 이만큼 올리면 얼마큼 소득이 늘어나고 반대로 고용지표가 이만큼 떨어질수잇으니 이정도로해서 보고 .. 다음해에 다시 해당 지표를 재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해야하는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1만원 가자! 비트코인처럼 가즈아!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되어버린거죠

이 때문에 지난번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라들 상당수..
진짜 이게무슨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이냐고... 이럴거면 뭐하러 경제학자 불렀냐고.. 이러면서
빡쳐서..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할거같으면... 나 안한다고.... 사퇴했어요...




외국인노동자 차별도.. 이게 국제적인 관례 때문에 문제가되긴 하는데요...
이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도 나왔던 논의안도 그렇고.. 몽쉘님 올리신 내용과는 오히려 반대예요.
더주자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덜 주자라는 안이예요.



사실 시골 농업 같은 경우에.. 우리 알잖아요.. 감자 한자루에 1만원이예요. .그거 일년 뼈빠지가 갈아서 심고 거둬야 겨우 1만원 버는건데요..
가뜩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힘들다고 기피하는데 여기에 임금까지 오르면... 우리나라 농업 버티기 힘들겁니다.
이부분도 이슈가 있긴하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생각해요.

이미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높아진면서 한국인 나이든 사람들 다 밀리고 조선족들에게 자리 내주고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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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오로시(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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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1:10
일본이 꼭 옳은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외노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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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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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로 주는게 가능하다면...
국내 노동자들은 더더욱 설자리가 없어지겠죠...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주들은 망명을 인정해주자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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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채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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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00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에 계신분들은 외국인노동자?가 그리많나 하실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와서 대표적으로 제조업 ㅠㅠ
건설업쪽에는 중국인십장도 있구요.... 토목.현장조립.설치등 어마어마합니다.

급여수순을 깍는 주원인이 저의 조그만 소견으로..(작년에 해보고 싶은 일이있어서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후회가 흑흑)
1. 외국인.... 외국인 십장도 있습니다. 내국인 다 퇴근해도 늦게 일합니다. 불켜놓고 ㅠㅠ
2. 죄송하지만 나이드신 내국인입니다. 어짜피 자녀분들 다 커서 더 이상 돈이 안들어가고 몸은 충분히 일도 어느정도 가능하시고 하다보니 놀면 뭐합니까? 더 설명은...

그나마 현장쪽에 내국인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있구요 젊은 사람은 안오고...
외국인 슈퍼에서 나오는 매상이......위험성이있어서,, 일단 현금이잖아요...
생각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많다는 겁니다.

저는 최저시급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국노동자분들도 단속은 강화 필요하다고봅니다.
나이드신분들도 죄송하지만 단가를 깍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네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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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15
인구 1억 넘는 나라, 선진국 빼고 나서는 우리 나라가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제조업을 하는 인구로 작고 지리적으로 유럽처럼 고만고만한 나라가 옆에 붙어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력 없는게 없어지는 원리는 당연하겠지만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건 뭐....
천상천하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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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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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행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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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3:21
외국인한테 더 낮은월급주면 다들 외국인만 쓰겠네요
Re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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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5:42
지금의 최저임금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로 장사가 안되는 가계를 열어 놓고 사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가요?


추천:재스민
소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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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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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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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3:06
제 직장에 오는 알바보면, 최저시급제도가 참 그런게, 하루 종일 실제 일하는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 인원체크 두세번. 나머진 그냥 대부분 대기하는 시간인데요.. 물론 대기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최저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 당연하죠.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자기 공부하거나 핸드폰, 음악 듣고 하는데, 다른 직종 알바랑 같은 급여를 받는걸보면 편의점이나 마트, 물류센터 등의 고노동 최저시급자들하고 비교가 되긴합니다.
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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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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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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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11:38
모바일-
그런데 그림은 뭘 뜻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위**나 메*의 악취가 느껴지는데
어떤 뜻이 있나요?
특별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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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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