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1. 최저임금 외국인 똑 같이 주면...
외국인 노동자들만 배불린다.. 그돈 다 외국으로 나가는거니까 국부유출이다.
2. 외국인은 특례로 최저임금이아닌 별도로 정하자
외국인들 싸게 주면 내국인들 고용안하다. 큰일난다.
모든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살펴보면
(제 큰처남이 공장을 하는데 외국인을 고용하고. .저도 어학원을 해볼까 해서 외국인 고용절차를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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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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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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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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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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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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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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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본적으로 ...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어업 입니다.
이 분야들은 대부분 국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서 사람을 못구하는 영역이에요..
특히 농업 어업은.. 외국인들도 안하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리고 워크넷 같은곳에 올려서 구하려고하고... 노력해서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할수있어요.....
이마저 가라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인 이력들 다 살펴보고 상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고용은.. 한정된 제한된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국내 인력들을 침범할 정도는 아니라는거죠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임금을 주고, 한국인은 고부가가치 일을 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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