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효력-m    글쓴이:나는야! 패들러 , Hit : 1453

계약을 하면 2부 만들어서 한부씩 가지잖아요.. 그런데 도장은 찍어 줬는데 상대가 도장을 안가져와서 계약서 가져가서 도장찍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보내주면 이건 계약이 성립한건가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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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7-26 18:47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계약서는 좀 더 상세하고 증명을 쉽게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분쟁이 생겼을 때 녹취 등이 없다면 증명절차가 사실상 어렵고 번거로워지긴 합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사인이나 직인, 계약서 등이 없다고 계약이 안된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문제 등이 없다면 일방 요청에 따라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게 또 현실이긴 하지요.

푸른태양™ 정보력:24080 친절도:16038   07-26 18:47 모바일- 아닌거 아닐까요?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07-26 18:52 일단 개념이 없는.. 이런 사람은 좀 멀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4   07-26 18:54 모바일- 검증가능한 낙성계약이면 모를까, 서면계약서에 날인없으면 계약자체가 불성립입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7-26 18:55 중요도에 따라서 일을 착수할지 말지는 통화녹취 등으로 계약서 보내온 후에 착수하겠다 또는 착수했으니 언제까지 계약서는 회신 해달라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방문했다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하러 방문했는데 도장을 안가져온 건 좀 그렇긴 하네요.

Doogi 정보력:860 친절도:3127   07-26 19:10 상대방은 계약을 한 것이고.. 나는야님은 계약을 안한 상태이네요..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은 필요 시 도장찍어 제출하면 되구요.. 나는야님은 증명할 길이 없네요.. 결론은 아주 불리한 상태라는 거지요.. 서로 신뢰하는 경우라면.. 걍 종이 한장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바쿨 정보력:2850 친절도:5358   07-26 19:51 상대방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즘 왠만한 것은 자필로 계약당사자 이름 적고 지장(손꾸락도장ㅋ) 찍어놓으면 계약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today 정보력:290 친절도:947   07-26 20:24 규약대로 하는게 서로 확실해서 좋습니다!!

드림베스트 정보력:2810 친절도:2281   07-26 21:33 모바일-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 의사는 명시,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의사표시를 했느냐,안했느냐에 대한 해석이 우선입니다. 또한 참고로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위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시생 정보력:3510 친절도:3417   07-26 22:06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위에서도 나왔지만 계약은 일방이 청약하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인데... 계약은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닌 구두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 문서로 작성하는게 좋죠. 일단 어떤 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물품거래로 치면 이미 지속적 공급 및 입금 등이 있었다면 정황상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나 그런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아직 의사표시를 안한걸로 보이네요.

wns 정보력:700 친절도:2141   07-27 14:15 구두계약도 인정된다고하면 계약서를 도장찍어서 보냈으니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라! 그리고 그게 오고나서 너에게 확인하기전까지는 계약이 된걸로 보지않는다.! 라고 통화하고 자동 녹음시키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