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40대 남자의 죄명은?    글쓴이:몽쉘 , Hit :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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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25112919708 설마하셨죠? 주거침입죄랍니다.  징역 6월 나왔네요... 헐....

몽쉘 이것 저것 다 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보력:21270 친절도:10883

다시쓰기 정보력:4140 친절도:4770   01-25 15:04 ㅋㅋ 모텔이었으면 무죄였다는 말이군요. 재밌는 판사가 너무 많네요.

roggy 정보력:27140 친절도:26905   01-25 15:06 초등학생하고 관계했는데 6개월요? 미국으로 보내서 재판받도록 하는 방법 없나요?

솔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01-25 15:06 개판사인가요

반달 정보력:19170 친절도:14089   01-25 15:07 판사가 문제인듯... 편의점에서 미성년에 술담배 팔아놓고 성인인줄 알았다 한다면 처벌 안받는다는건데...

netiian 정보력:11580 친절도:20219   01-25 15:11 판사 딸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군요. 추천:테즈데블

St.Hun 정보력:10680 친절도:15227   01-25 15:15 기사보니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 아닌가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됬다고 나오네요...

미니 정보력:32040 친절도:8508   01-25 15:16 진짜 미친놈들 천지네요 ㅠ

우몽 정보력:67290 친절도:8292   01-25 15:18 판사가 정하는기준. 1.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형량이 적든지.(내 가족도 아니니) 2.대한민국 법형량이 낮아서 .형평상 저정도를 준거다.(법에 미룸.국회의원들 법 강화) 3.존경하는 재판장한테. 울면서 호소하면 너그러히 용서해준다.(초범.우울증 등있으면 좋음) 법 강화 하면 .대한민국 상류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걸릴것들이 많으니 서로 열심히 손을 맞잡고 안하겠죠.

견지꾼 정보력:37050 친절도:67790   01-25 15:22 쌍말로 법이 젖 갇으니 지금것 개판치다 모처럼 언넘 잡아 쳐넣고 약간 생색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밥주고올게 정보력:1310 친절도:940   01-25 15:25 정말 AI가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추천:좋은하루

요롱이 정보력:2730 친절도:6410   01-25 15:26 아마.. 주거침입에 대해 6월이고.... 미성년자 어쩌고 저쩌고는 추가로 빵에서 +하기 되지 않을가요?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1-25 17:26 곤장으로 성기능을 망가뜨려야.....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24   01-25 17:52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협의로 판사가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검사가 저 협의로 기소한게 문제지만, 그ㅔ게 아니더라도 법이 거지같아서 13세이상의 합의 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건 아동복지법 뿐인데 이건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애너미앳더투피 정보력:2370 친절도:11081   01-25 17:58 뭔 기소를 주거침입으로 했답니까?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