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제는 정의가 좀 바뀌면 안될까요?  
 글쓴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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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백한 CCTV가 있는데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네요.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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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주고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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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01
 		관심-종자 [關心種子]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명백한 증거 및 증인들 그리고 본인이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몬 무죄추정이야..
추정이 몬지 모르나...
이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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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01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CCTV도 일반인들이 봤을때의 기준이다보니
어쨋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ZeR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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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05
 		이 사건은 그럴리 없겠지만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던 것도 조작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죄의 유무는 최종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유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천:EveR
JINO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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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09
 		모바일 Mode-
오죽하면 재판도 안했는데 공개를 하겠어요..
포토라인에 선 대기업 총수들은 왜 공개하나요?
정치인에겐 표로 답하면 되겠지요..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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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22
 		무죄추정의 원칙은 합리적 원칙이라고 봅니다.
법치국가에서 유죄/무죄를 따지는 것은 오직 법정에서 따지는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도 사법기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의라는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정의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은 누가 판단해야 할까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저 인간에 의해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가족이 복수를 한다며 저 인간을 죽인다면 인정상 인정은 될 수 있으나, 이유가 어찌되었건 사람을 죽인다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저런 온갖 이유를 대어 정의라는 이름을 덮어씌워 살인이 용인되는 무서운 사회가 될 겁니다...
추천:떼르미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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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23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회인가, 혹은 법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사회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회의까지 들 수 있을지언정, 법치 그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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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26
 		이사람같은 형행범인경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요???
억울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이번경우는 아닌듯합니다.
추천:개밥주고올게
moon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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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1:44
 		"많은 국가에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보통'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공개한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신상정보를 일정 제한하여 공개한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당연히, 현재도 신상정보는 일정 제한하여 공개하고 있죠.
다만 이송중 노출된 것이고, 이건 언론이 노출한거지, 정상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나라..? 많은 나라 어디를 얘기하는지 분명하지도 않고,
옆나라 일본의 경우, 성추행 사건만 나도 얼굴 전부 공개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바탕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말 자체도 어법에 맞게 얘기하고 않네요.

그리고,...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특별히 정치적인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일반인이죠.
추천:roggy
O2s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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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7:21
 		맞는 말이긴한데.....

사법기관이... ㅆㅂㅅㄲ들이라!!!! 뭐... 그렇다구요... ㅡ..ㅡ
clea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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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2:22
 		지 새끼가 저넘한테 당했으면 어땠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