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책 실패 사례..    글쓴이:푸른태양™ , Hit : 1870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 친구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저랑 평소에도 다양한 주제로 얘기도 많이 하구요. 다만, 정치적 성향은 저랑 좀 안맞는 것같습니다. 그렇다고 궁물당 편은 전혀 아니구요. 자칭 합리적 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중에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은 실패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냐? 나도 한번 이번참에 공부해서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주장하는 바는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썼는데,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국민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중산층을 없애는 경제정책때문에 실패한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 여부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늦은 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친구는 궁물당식 정치 성향은 아니니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 주제로 토론해 보기로 했는데, 사실상 제가 정치 경제에 문외한이라...OTL... 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5XkchFKo

푸른태양™ 잠깐!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한줄의 댓글이나 답글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정보력:24090 친절도:16046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11-15 00:31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상위인 5분위와 최하위인 1분위의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다스뵈이다에서 최배근 교수님이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편인지는 지금 와서 찾기는 힘들고.... 대충 기억나는대로 적어 보자면.... 최하위 1분위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없는' 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복지로 지원되는 금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을 늘리는데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른 통계를 보면 2~4분위의 중위권 소득이 5분위 소득보다 좀 더 빠르게 늘었고, 2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든걸로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최하위 1분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정책들을 준비했던게 새눌당한테 막히고, 최저임금 올리는 대신 소상공인들 지원하기로 했던거 막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최저임금 인상도 다시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결국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됐죠. 추천:ZeRoTp

수민현민아빠 정보력:4570 친절도:4429   11-15 00:34 모바일- 경제정책 성공 한게 있나요? 소득주도 부터 탁상공론 이었고 부동산으로 방점을 찍은거..심지어 노동 보장도 처음에 정규직화 운운 하고 엄청 큰 변화가 있을거 같았지만...지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핑계로 구조 조정 하고 있죠. 그래도 대기업 위주 40시간 52시간..워라밸은 성공 했습니다.

반달 정보력:19180 친절도:14101   11-15 00:36 1가지 거짓을 바로잡기위해 100가지 증거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실패다 하면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아닌것을 증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썼는데 실패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하는데 실제 이야기는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작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돌깨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양극화가 애초부터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더 심해졌다 하는 얘기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양극화의 개선에 관심이 있는건지 중산층의 개선(이라고 쓰고 본인의 삶의 질 개선 이라고 이해)을 이야기 하고 있는것은 그냥 우리함께 고통을 이겨내자 하는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 나 좀 힘안들게 해줘 하는 것이라 봅니다. 불만은 전체가 얼마나 나아졌나 보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만은 내가 그만큼 혜택을 못누리고 있어 불만이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레기 내용이 진실처럼 찰떡같이 믿는다면 사리분별이 좋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추천:ZeRoTp 추천:아이언이글 추천:차삐리리

Mithrandir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11-15 00:42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8700 https://www.youtube.com/watch?v=3wvQ1uvNw-M https://www.youtube.com/watch?v=3O5NHc34dN4 (20분부터)

반달 정보력:19180 친절도:14101   11-15 01:18 사람이라면 합리적 의심을 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중산층을 없애는 경제정책 때문에 실패한거다 라는 것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30∼50대 "순자산 7억7000만원 돼야 중산층" https://news.v.daum.net/v/20200701204753664 지금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지 (이게 맞다면 문재인 정책 비판하는건 맞습니다) 아니면 하층 서민인데 본인을 중산층으로 착각하고 있는건지 (이게 맞다면 합리적 판단을 못하시는 분인것 같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취사선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다면 누구나 진실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양철북] 정보력:3990 친절도:7680   11-15 01:21 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다 줘도 부정할 겁니다. 추천:푸른태양™ 추천:sticker

[양철북] 정보력:3990 친절도:7680   11-15 01:26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반대로 그 방법은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낭비할 시간에 자신을 좀 더 능력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하세요. 상대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생겨서 어느새 그 사람은 쭈그리가 되고 푸른태양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추천:멜깁슨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11-15 01:31 무슨 근거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해 보라고 하세요~ 집이 두채 가지고 있고 땅도 천평 안되게 가지고 있는 저도 서민인데...... 땅 그거 팔아봐야 시골이라 얼마 되지도 않고 집도 허름해서 팔아봐야 얼마 되도 안하고..... 화물차 한대랑 자가용 한대 있는거 그것도 감가삼가가 심해서 두대 다 팔아봐야 천만원도 안되고.... 은행엔 5천만원의 대출이 있고.....

willygim 정보력:630 친절도:2108   11-15 06:49 모바일- 참 한심한 분들 모였네요. 문재인경제정책 실패는 왠만하면 체감하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무슨 문빠 달창 동창회 하시나요? 신고:창고 신고:멜깁슨

물탱이 정보력:15130 친절도:18261   11-15 07:22 모바일- 양극화는 부동산이 더큽니다 부동산 문제는 박근혜 탓이겠죠 집권 몇년차 더라 박근혜 탓이라면 국내 영향이라는건데 그러면 이번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 한거죠 뭐 자기들이 잘못한건 인정 안하는 집단이라서

딸바보님 정보력:1360 친절도:8280   11-15 07:44 코로나 핑계를 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제 성장율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 얘길 해도 우기는 꼴이 되지 않을지... 무엇보다도 전제를 깔고 접근하면, 어떤 견해도 객관적일 순 없습니다. 성공한 정책을 찾으라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쪽은 실패한 정책만 찾겠죠? 결국 싸움으로 끝나고, 분열 밖에 답이 없을겁니다.

백면서생 정보력:1530 친절도:3673   11-15 08:00 모바일- 정치 경제 문외한이시라고 하신 부분이 겸손이 아니라면... 그 토론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패에 대해 토론을 통해 옹호하고자 한다면 경제정책 과정결과 그 자체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편이라는 애정만 가지고는 우기기는 결과밖에는 안될거에요. 실례지만 문외한 이신데 왜 동료분 주장에 굳이 토론을 통해서까지 반박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추천:나무그늘1 추천:딸바보님 추천:나와키

No.1 정보력:5570 친절도:13187   11-15 08:16 부동산과 경제는 상당부분 실패했다고 보는쪽인데... 적들의 힘이 강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거나 막상 진도를 나갔으나 별 효과가 없거나, 진도를 뽑을 수 없을걸 뽑으려하다 역효과를 내거나 무엇보다 글로벌 환경자체가 성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았죠) 아주 큰 비리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역대 정권과 비슷하게 사이클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5년짜리 단임정부가 세상을 다 바꿔줄거라고 믿고 기대하다 욕하고 그런게 늘 반복되죠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후 보수에서 공격해먹을 것을 (포석)많이 진도를 나간건 잘했다고 봅니다 광역교통계획의 실행, 대규모 공공임대물량의 공급 준비등 등

ZeRoTp 정보력:0 친절도:   11-15 10:31 정치적 중립의 위험성은 인과나 현실를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언론의 기사나 사설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 해석해서 인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나 사회을 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중립이 아닌 것이죠.

엘피스 정보력:740 친절도:1487   11-15 12:28 쉽게 말해 눈덩이 굴리기입니다. 기존은 큰 눈덩이를 가지고 있기에 굴리면 더 큰 더 많은 눈을 차지하지만 초기에 작은 눈덩이를 가지거나 없는 사람이 다시 만들어 굴리려면 쉽게 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할까요.

나와키 정보력:1330 친절도:2292   11-15 13:14 모바일- 개인적으로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재까지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C~D등급 정도인거 같습니다. 내외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부동산을 비롯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라서요.

^^ㅏ이언 정보력:6350 친절도:10049   11-15 15:18 모바일- 저는 잘하고 있다기보다 현 사태에서 선방하고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니까요. 잘했다못했다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코로나이전에서 이런 경제상황이라면 잘했다라고 말 못하겠지만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을 쳐(??)발라도 안되는 상황인데..

San Jose 정보력:5600 친절도:9822   11-15 19:20 이미 소득격차가 벌어지려는 상황에서 심화되는 속도를 완화시킨것 밖에 없지요. 실패한 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것 같네요.

이와이슈,슈운지 정보력:3090 친절도:6302   11-16 13:55 음.. 한가지 궁금한것이.. 말씀하신 지인의 주장(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은 실패다.)에 대해서, 푸른태양™님은 반박 논리가 떠오르지 않으시니, 이 곳에 물어보시는거죠? (정치 경제에 문외한이라고도 하셨고..) 그럼 왜 반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