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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게 생활과 완전히 밀착되는 건데.... 제 경험으로는 워낙에 지방자치의 황당한 경우를 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장 정부 IT프로젝트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예산은 하는일에 비해서 비싸고아예 하는 놈만 하고... 소위 인싸 아니면 끼지도 못하고... 접근이 안됩니다.. 지금은 좋아 졌을려나요..) 근데... 하기는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중앙에서 모든걸 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인데... 이게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가 관건일듯합니다... 또는... 제주도 같이 지방 자치를 인정해주니.. 영리병원 그냥 받아주고.. 나몰라라.. 소송으로 가고... 도지사는 아예 모른척.. 튀어버리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중대한 경우... 파산제도 및 중대한 행정 실패로 인한 자치권회수 등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건 없네요.. 제발 파산제도하고 자치권 회수도 넣어 주세요... 정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국회 제출(종합)https://news.v.daum.net/v/2019032614290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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