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이 국내로 송환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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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인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보름 전쯤 내렸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으로 인한 복역 기간도 오는 22일쯤 끝납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권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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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낸 만큼,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있다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면 대형 로펌, 전관들이 난리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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