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https://news.v.daum.net/v/20210608053011459
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만 했어도 그냥 범죄 꼬리표를 달았을텐데..
1심이니 2심가서 일관되게 주장하면 또 바뀔수 있긴 한데..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진짜 양쪽의 사실이 어떻게 되는진 알수 없겠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긴 한데
정답을 뭘까요?
전 이런 상황에서 신체가 좀 닿았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주에 안들어가는게 낫지않나 싶은데요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서 사고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일상 생활에서 좀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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