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를 피하고 두번째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를 하려면 OECD 탈회를 검토해 보는것도 필요할 듯.
아니면 '존재 의미없는 OECD 탈회하겠다'고 으름장이라도..
암튼 각 분야의 잘 아시는 분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득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듯 한데..
[2월에는 개도국 우대에 포함되지 않을 4가지 새로운 기준을 WTO에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OECD 회원국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기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또한 3대 가치관과 3대 규범을 가지는데 전자는 개방된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존중이고, 후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