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리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장교나 군의관, 전문연구원의 경우는 전문성 보상이라는 차원이 있는 것이라
일반적인 병역의 경우보다 혜택이 있어도 되는 것인데,
이런 논리적 배경을 충분히 깔고서 대응을 하지 않고,
저네들 논리만 받아서 일반 병사랑 형평성 어쩌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니 주도권을 잃어버린거죠.
만약에 위 전문자원을 병역 목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병역목적인 단기 장교는 그렇다치고,
군의관이나 전문연구원 관련비용은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더 비용을 들여서 해야될텐데,
지금 그런 전문직 병역에 대해서도 여러 차별이나 불이익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전시 국가인 한국에서 대체복무를 마련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좋은 점만 끌어다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니 못 봐주겠네요. 추천: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