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4 드단 000 위자료
원고는 피고와 2008. 10.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실혼기간 중 피고는 여러 남자와 부정한 만남을 갖는 등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일정기간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사실상혼인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역시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고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