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뻔한 사업인데... 예타 면제, 정말 최선입니까?    글쓴이:솔 , Hit : 13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8313&CMPT_CD=RNAVER&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주장]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아니라 제대로된 비전과 투자 기준 제시해야 적자를 메우려면 또 세금 많이 거두어야겠네요 추천:호연법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섬돌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정보력:11440 친절도:3082

띵요~ 정보력:6680 친절도:3362   01-31 21:09 모바일- 요새는 여기저기서 예타 면제 주민 동의서 받고 사업 밀어부치는 곳이 많더군요.

회색도시 정보력:6040 친절도:10509   01-31 21:26 애초에 파쇼같은 강단은 문 대통령이 없었죠. 하도 소통불능에 해쳐먹고 4차원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서 대안으로 된건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죠. 개 카리스마로 무지몽매한 개돼지 국민을 끌고가던 시대는 아니고.. 안팎으로 해결해야될 산적한 문제는 첩첩산중인데... 이번 예타면제 일단은 경기부양책인데..봐야죠... 추천:섬돌이

doobie 정보력:7930 친절도:3900   01-31 21:35 모바일- 강바닥 파는것보단 나은듯한데.. 예타 취지에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데... 훗날 부메랑되어 날라올듯 한데.. 이게 빌미가 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Yuri 정보력:3560 친절도:8389   01-31 23:08 대통령이 좋아서 뽑았다고 그가 하는 정책을 모두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대통령도 100% 잘하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65%만 잘해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는건 강력히 반대해서 못하게 막는것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결국 나라 잘되기 위한 것인데, 이거 반대하면 지지율 낮아지고 그가 힘들지 않을까... 매우 쓸데 없는 생각입니다.

라피나 정보력:860 친절도:4009   01-31 23:54 한국 언론에서 반대하니 잘하는거겠군요.

푸하하 정보력:1970 친절도:1969   02-01 02:36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적자라서 안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철은 내일 부터 운행을 멈추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096541 작년에도 5000억 적자죠. 하지만 우리는 또 짓습니다. 왜냐면 교통 인프라는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좀더 빠르고 싸게 움직이게 합니다. 적자를 봄에도 낮은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것을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의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고, 한국 같이 수출에 의지하는 국가의 경우는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실 내수 부양이 필요하죠. SOC 건설 투자는 대부분이 국내의 인력, 설계회사, 건설회사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는 완성될꺼고 ( 운영비는 별도로 치죠. ) 만약 사용편익비가 1을 넘지 못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 중 일부를 경기 후퇴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저는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는 이해할만한 조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역균형발전 이라고 포장해서 SOC 예타 면제를 진행한것 같은데 사실 전 GTX-B 노선을 포함한 수도권 SOC 에도 예타면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어야 하는게 더 맞을 꺼라고 생각했어요. 인천 - 서울 - 남양주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지름길닷컴™ 추천:라피나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07   02-01 03:57 경기부양책이 왜 토목이어야만 하는걸까요? 일부 건설사만 배불리는 것 아닌가요?

호연법사 정보력:1470 친절도:3973   02-01 08:02 호연법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코타의꿈

헤로 정보력:16750 친절도:21963   02-01 08:19 모바일- 예타 통과 되는 사업만 해야 되면 지방엔 뭐하러 사람이 사나요? 다 서울가서 살아야죠. 그럼 또 집값 오른다고 난리 치겠죠. 추천:지름길닷컴™ 추천:라피나

섬돌이 정보력:590 친절도:447   02-01 09:31 섬돌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겨우리 정보력:7110 친절도:4795   02-01 09:44 멀하든 돈은 잘써야 하는데 그나마 방어책으로 만들어 놓은게 예타인데... 경인아라뱃길, 은하레일 용인경전철 등등 만들어놓고 세금으로 적자 보존해주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더 꼼꼼하게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목포의 박모의원은 대박터졌다고 soc사업 홍보하던데 대박터진 soc사업으로는 손예원처럼 사람 불러모으지 마 활성화시키지는 못할것같습니다.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0   02-01 13:10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하지말라고 나올게 뻔한데 사업은 벌이고 싶으니 면제라는 이름붙여서 밀어붙이는거지요 사대강 2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