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법정싸움이 어떻게 진행 됬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1억3천여반원의 뇌물 수수, 즉 이경우 공소시효 15년 인데 법원이 1억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3천만원만 인정한게 유죄일경우 형량이 줄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7년 전에 왜 안했느냐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구속수사 된 시점에서 공소시효 10년이면 어짜피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1억에 대한 뇌물 수수 증거를 못 찾았느냐 찾고도 말 안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다보니....검찰이 봐줬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결국 재판부가 말 한데로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 이 문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