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않된다는 기사인데-m    글쓴이:TANK , Hit :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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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81101113438242?f=m 나라를 지키지 못해도 ... 나라는 누가 지키나... 나라 없이 가능한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관분들이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떠드는 시대 흐름에 끌려가는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거고 바보이고 말해야만 받아들여지고 대저받는 게 요즘 흐름인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추천:종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TANK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9640 친절도:3659

asyncro 정보력:5240 친절도:10962   11-01 11:57 국민의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다닐때 다들 배우셨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그만큼 제한해야죠. 하지만 병역의 방법이 하나만 있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람이 군역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군포로 대체했죠. 처벌의 개념이 아닌 대안의 개념으로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TANK 정보력:9640 친절도:3659   11-01 11:57 모바일- 대체복무제 로 가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제대 3일간 남기고 난리치는 신입 챙기다 그일로 사고로 가셨어요 당시에 그분 와이프 임신중 이셨거든요 지금도 군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않가도 되면 않가야 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하기에...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법이 너무 빨리가는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일때 제가 나라에 하루에 1000원식 계산해서 나라에 입금시키고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기사 접하니 이 점심에 확 열이 받네요

종일 정보력:2270 친절도:1571   11-01 12:00 종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dole 정보력:1600 친절도:4606   11-01 12:07 계속적으로 궁금한것이 뭐가 양심적인지.....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 이렇게 써야 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추천:테즈데블 추천:그림자_

AKP 정보력:820 친절도:1067   11-01 12:16 병역거부자들 말하는게 우스운 것이 스스로 신념에 따라 군대는 절대 안가고 대신 어떤 제재라도 받겠다면서 법적 제재는 거부한다는 이중성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추천:슬결아빠 추천:그림자_

드라이버 정보력:2490 친절도:1632   11-01 12:19 이제 우리나라 종교지분율에 많은 변동이 있겠군요!

여의도미싸~~~~일 정보력:1290 친절도:1965   11-01 12:41 모바일- 제 아들은 종교를 가지도록 해야겠네요....(비꼬는 거에요) 이런말 하는 것도 참....답답하네요..... 어찌되었건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도 버텨볼까봐요.....ㅠㅜ

화분관리 정보력:530 친절도:77   11-01 12:45 모바일- 군대 가기 싫으면 그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군에는 안가도 되는 오류가 생기겠네요

來夢徠人 정보력:29190 친절도:17155   11-01 12:46 팩트 1 양심: 양심의 반대는 비양심이 아니라는 거. 2 군복무: 군복부 자체 거부가 아니며 이로 인한 형사처벌 보다는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군복부와 형평성 맞는 대체 복무를 달라는 것.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4   11-01 12:52 모바일- 아직 대체복무제가 입법되지않아서, 이번무죄받고 면제나이된 놈들은 걍 끝!인 판결입니다. 사랑이 몬질 모르는 새끼판사가 이혼법정에 있는것도 아닌데..

뽀로로 정보력:2310 친절도:7559   11-01 12:57 난 비양심적이어서 20대의 4분의 1을 군에서 보냈나... 나이거참... 용어맘에 안드네

AKP 정보력:820 친절도:1067   11-01 13:17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진짜 문제 1) 자기 신념대로 군대 안간다는데 신념이라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를 놔두고 양심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쓰는 것 2)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 웬만하면 총 안드는 취사병 행정병같은 비전투직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조차도 비상시에는 소총수로 동원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조차 4주 기초군사훈련은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잡는 총은 못들겠다고 4주 훈련까지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군복무를 일절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roxie 정보력:2160 친절도:14241   11-01 13:37 누군들 군대 가고 싶어 가나요? 내 가족 내 자식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거지요. 사람 죽이고 싶어 전쟁하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드림투유 정보력:28200 친절도:25241   11-01 13:49 저는 찬성입니다. 양심적이니 뭐니 용어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다면 그 신념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포용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용성의 결말이 전과자여서는 안되겠죠. 대신 정말 굳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아닌 사람들은 군대 가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겁고 어려운 대체복무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가 너무 쉽고 편해서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만한 제도가 설립된다면 그때 분노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추천: 하이드 추천:바람파도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2   11-01 13:54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나"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념이나 단어를 생산해낸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학위딴 교수님 덕분에 그쪽 애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모습을 봐와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봐 왔습니다만.. (저는 2년6개월 꽉채우고 포병으로 전역했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 덜하신 분도 있겠죠.) 해당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그럼 나는 비양심적이냐"가 오해와 소통단절의 시작인듯 합니다. 투피도 특정 분야에는 진보적이고 상식적인데 어느 분야에는 보수적이기도 어떤 때는 그걸 넘어 수구적이기도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1. 징병제를 시행하는 59개 나라 중 20여개 국가가 대체복무제 시행 중 2.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결의 3. 스위스 현역(390일)보다 약 1.5배, 그리스의 1.9배다. 노르웨이는 동일 4.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휴전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복무 = 국방력 약화라는 도식은 근거가 없습니다. 추천: 하이드 추천:놔이거~ 추천:바람파도 추천:율부

푸른빛바람 정보력:5320 친절도:23594   11-01 14:08 다들, 헌법 19조에 나오는 양심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시길;;;

모가 정보력:0 친절도:   11-01 14:09 모바일-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군대 복무도 바뀌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양심이란 단어의 가면을 쓴 종교적 가르침이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보다 전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증인이냐는 겁니다

나그네 정보력:3550 친절도:5355   11-01 14:17 요즘 판사들 전부 제정신 아닌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적폐대상이 되니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고 막 지르는 느낌입니다. 판검사들 전부 물갈이 시키고 공평하고 외압에 저항하며 상식선에서 판결하는 법관이 보고 싶군요.

테즈데블 정보력:7320 친절도:9949   11-01 14:36 모바일- 본인이 선택한 종교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기적 병역 거부이라고 불러도 될 듯 합니다

하이드 정보력:13190 친절도:32338   11-01 14:37 양심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군복무에 필적하는 정도의 심리적 부담이 되는 대체복무제도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버 정보력:2490 친절도:1632   11-01 15:43 사회 지도층들 중 신앙인이 많아질까요?

opener 정보력:270 친절도:349   11-01 22:32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사람들은 비무장으로 비무장지대내에서 지뢰제거 5년(기존 산업체복무 기간) 비무장이니 비무장지대 취지에도 맞고 사람살상하는 걸 방지하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숙소도 해결되고 숙소문제로 지뢰제거 거부했다는 누군가도 있고 싸이고 싸인게 숙소인데 ...

바람파도 정보력:3210 친절도:1694   11-02 00:45 https://youtu.be/UpIDjepjTjM 이 실험에서 450V까지 누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주변의 어떤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 신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비난 받아야 할까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한번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치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청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https://youtu.be/SR8Y7tO8yrI

로드 정보력:1050 친절도:711   11-02 16:40 강력한 대체 복무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먼저야야 할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뀐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