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문제보다는 창업주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에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법인(회사)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냈다면 (물론 여기서 탈세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해결해야 될 또하나의 숙제이지요) 법인의 자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의 자산은 창업주의 개인 자산이 아니고 이를 사유화 하지 못하도록 회계감사와 이사회를 통한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 져야 되지요. (이게 제개로 되고 있는지는 역시나 또 별개의 문제)
창업주가 경영자로 일하는 동안 기업운영의 성과로 회사 지분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물론 지분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이건 또 ) 이것도 정당한 소득입니다.
정당한 소득인 만큼 당연히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안으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세금을 부여하려는 노력에 상속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의 축적과정을 모두 정당하게 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굳이 상속세가 필요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단계가 전혀 없으니 그저 모든 면에서 세금을 내고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또한가지 투정으로 보입니다.
가령 부모가 1천만원 짜리 땅을 샀는데 이 땅이 20년 후에 10억이 되었고 이를 자녀에게 상속했다면 부모가 9억9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자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게 하거나, 자녀가 상속 당시 9억9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세로 내고 토지매각시 9억9천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에서 면제를 받거나 하는거지요. 자녀가 10년 후 토지를 15억에 매각했다면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냈으니 추가로 5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되구요.
이도 저도 없이 물려받았다면 매각시 14억 9천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겠지요.
뭔가 그다지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편법을 통한 회사 지분 상속으로 재벌들의 부 승계 과정이 발생시 이런 공감할만한 명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외국으로 회사가 넘어간다구요?
그 회사 지분 매각을 통한 소득 실현시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보입니다.
절대로 세금내고 지분매각하지 안을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