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사법부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봅니다    글쓴이:좋은하루 , Hit : 3114

석열은 법무부의 검찰 지휘가 헌법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요 (댓글에서 보았는데 검색 해보니 안보이네요, 그래서 가운데 줄 넣었습니다) 국방부 옆에 있는 법무부 아래 검찰청이 보입니다 재판 때문에 사법부에 자주 드나들다보니 검찰이 사법부라고 착각했나? 아니면 혹시 예전엔 양승철이 검찰을 지휘했었나? 사법부 조직도에 검찰청 안보입니다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45.php#prettyPhoto[img1]/0/ ,   추천:슬결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추천:그림자_

좋은하루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0 친절도: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03-09 02:21 윤짜장이 말하는 삼권은.. 대통령, 검찰, 친외.. 이걸 겁니다..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50   03-09 02:21 기본적인 걸 모르는 놈이 총장질은 어케 해먹었나..

폐인0.5 정보력:3890 친절도:5549   03-09 02:47 저게 사법시험을 갔이처서 그래요 법관 검찰 변호사 시험을 따로따로 치고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하려면 시험을 다시 그니까 자격증을 별도로 다시 치르게하면 깔끔해질듯 사법연수원을퉁처서 다니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넘들이 동문이라고 짝짝꿍하는... 추천:반달 추천:St.Hun

폐인0.5 정보력:3890 친절도:5549   03-09 03:02 재판도 주심 부심 3넘이서 쭉 갔이 다니며 판결하는데 이것도 배당할때 주심부심 분리해서 추첨으로 무작위로 돌려서 배당하면 이상한 판결은 어느정도 없어질듯

마징가~~z 정보력:56290 친절도:26860   03-09 04:14 그렇군요............

투데이 정보력:2020860 친절도:202258   03-09 07:21 모바일- 모바일- 한동안 궁금해서 재미있어서 본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 법체계를 채택했어요 삼권 분립도 프랑스 독일 개념에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행정은 또 일본을 많이 배꼈죠. 그런데 이를 운용한느 초기 단계에서 그 규모와 크기 때문에 직제를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법무부로 들어간것일뿐이고 만약 기능을 더 키우면 또 새로 만들고 하는겁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행정 사안일뿜이예요 그럼 행정부가 검찰청을 사법부 아래로 넣으면 사법부가되는건가요? 개념으로부면 독일은 사법부에 있는데? 독일법을 베꼈는데 독일법은 사법이고 한국은 행정인가? 이러면 개념ㅇㅔ 혼동이 오죠 개념은 불변이어야 하는데 직제를 보고 사법이 아니라고 하는건 일부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정권마다 행정조직 개판하면 사법갔다 행정갔다 하겠죠? 그럼 개념이 상위 개념이 흔들리잖아요 검찰이 행정인건 그냥 직제일뿐입니다 . 국가마다 편의적 조직일뿐이지 기능적 실체는 사법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건 유럽법 체계참조 추천:주지스 추천:typeholic 추천:웅이~(º㉦º)

슬결아빠 정보력:1590 친절도:1051   03-09 08:22 슬결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bowman 정보력:1830 친절도:814   03-09 09:13 애초에 일제강점기때의 일제 잔재인 순사문제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모두 주었은데, 세계유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히 누릴려고하는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쪽빛바다 정보력:990 친절도:4270   03-09 09:59 법치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의 구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주둥이 나불거리는거 극혐! 검찰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듯~

새파라 정보력:2290 친절도:9217   03-09 12:18 모바일 Mode- 국짐당 소속인 줄 알았는데, 어라 법무부 아래 있네요. 첨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