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 미수??-m    글쓴이:현구아빠 , Hit : 1364

법알못이 생각해보는.. 이번 신천지의 행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도 발생했고(기저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지들은 종교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해도. 사람사는 세상의 법이란 것도 있으니. (사회법에 따르기 싫으면 먼저 가시던지)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모조리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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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z 정보력:56080 친절도:26648   03-03 06:06 신천지래덜은 다 자바다가 덩통에 다 빠트려야뎌~~

띵요~ 정보력:6680 친절도:3365   03-03 10:14 뭐 결국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과거 판결 사례를 보면 한방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방에 갈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