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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d9Gn9ck26aE?t=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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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https://youtu.be/d9Gn9ck26aE?t=1366 '막도장'만 찍으면…"이제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4604_28802.html 인감증명서는 필요한데 그게 실제와 맞는지 대조할 인감도장은 필요없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신용관련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죠. 단, 예외적으로 표창장이 걸리면 내란죄보다 더 심각한, 거의 전 검찰인력이 투입되는 범죄... 국가가 어느정도 범죄 피해 보상해주고 대신 범죄자에게 무기한 구상권 행사 + 징벌적 몇배 벌금 이런게 도입되면 국가세금이 여유롭게 남아돌지 않을까 싶기도. 추천:yep 추천:기룩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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