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투피 여러분..가게 임대계약서 질문이요..-m    글쓴이:나는야! 패들러 , Hit : 903

이미 임대준 가게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일부분을 임대줄 수 있나요?? 다른곳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사업장 주소 변경해서 같이 가게를 쓴다는데..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자기 친구랑 임대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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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08-18 22:06 이건 제다이님이 출동을 해야 빠를텐데.. 어느 은하에 계실런지..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18 22:09 집주인,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안됩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천:신지유하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18 22:12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지유하 정보력:23350 친절도:25602   08-18 22:52 @vendetta 님 말씀처럼 전대는 가능하지만 집주인, 건물주 동의 후 진행 해야합니다.

투데이 정보력:2020850 친절도:202252   08-19 10:10 일반 사무실이라면 가능해도..( 물론 관할 담당처에 따라서 실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 만.. 가게의 경우 음식점이나 기타 식품과관련된 매장들은 별도의 칸막이를 치거나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된 구분선이 없으면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 간단해보여도 막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인의 전전대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 전전대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