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련해서 업무상 넋두리가 있어 투피에 쓰게되네요..
몇 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관리를 시작했고 관련 업체에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화평법 화관법 등을 제정 개정 강화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취급에 대한 관리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화학물질.신고 등록 그리고 살생물질의 관리 등 많은 규정과 규제에 따라 신고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페인트를 취급하는 저도 마찬가지 이구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사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에서 수입의뢰를 받는 제품을 미국 거래처에 수입의뢰를 하면 80 90%가 수출규제 품목이라하여 수출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회학제품의 특성상 새로운 신규물질이 계속 개발되는데,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국내에 물질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입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볼때 이러한 규제가 당연한 듯 하면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때는 어느 정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투피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의 경우도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생산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화수소같은 위험물질은 일본같은 국가에서 수입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모든 문제에 정답은 없겠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화학제품의 관리에 어느 정도의 왼화도 필요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