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애 기를 죽이고 그래욧!!    글쓴이:우몽 , Hit : 1603

진짜 엄마가 그랬던 안그랬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충분히 있을수 있는... 27만5천원 미성년자 후기 미안하다.20만원 끝.... 공문서 위조가 중죄임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 안받는 것을 악용 청소년 보호법은 과연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경쟁업체에서 돈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하기는 부모하고 식당에 와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술한잔 따라준것을 다른 손님이 신고후. 벌금내고 영업정지 당한 사례도 있었죠.

우몽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67290 친절도:8292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05-29 15:11 이거 진짜 법 빨리 바꿔야됨..

수샤 정보력:2500 친절도:8181   05-29 15:30 솔찍히 공문서 위조해서 술먹은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보고 민증검사 안해서 걸린것은 모두 업주 잘못이긴 하지만요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08   05-29 15:42 불량 청소년과 범죄자에 너무 관대한 나라임.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5-29 16:09 이런 사건 글에 공통적인 부분인데 용어 내용이 오류가 있네요. 저런 사건에서 판매자가 처벌받는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만, 미성년자(14세 이상 19세 미만)가 감경되는 근거는 소년법입니다. 둘다 개정이 시급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는 소년법부터 손봐야 하는 것이죠. 처벌이 약하니 알고서 날뛰거든요.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승 정보력:11120 친절도:10090   05-29 18:42 모바일- 미국은 주류 면허가 있어야 식당도 술을 팔수 있어요..

Linux2PDA 정보력:4600 친절도:7509   05-29 20:05 저거 예전부터 문제였는데 왜 안바꿀까요? 억울한 사람 없애는게 일단 나라가 할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