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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두개 다 합쳐서 쟁점이네요.. 투피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제가 못본건지... 여하튼 이번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1월 1일(계도기간 있음 3개월 6개월) 이후 적용이 될것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는것 뿐만 아니라 일명 주휴수당 지급의 명문화??? 강제화??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시간의 포함여부더군요. 이미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0024400001?input=1195m  정리를 해보자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총합계 / 40(법정근로시간) * 8 시간 * 최저시급 = 추가로 줘야할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15시간 / 40) * 8 * 최저시급 (8350) = 25050 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과 주인 모두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으나 이미 법적으로는 1953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쟁점 :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줘야한다. 지금껏 잘 찾아 받은 사람 알아서 잘 준사람은 문제될게 없으나..이제 메스컴등에서 더더욱 명확해졌으니 정확히 줘야한다...형사처벌 대상 쟁점 2 : 기존 올해 2018년 기준 7530 22590원 보다 2460원을 더 줘야한다... 2. 위에 표 처럼 주휴시간을 전체 근로 시간에 포함 여부! 앞으로 포함... 그렇게 되면 월급이 동결되었을때 (위 표에서는 월 170만원) 역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주는 주휴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본급 월 170 + 무슨 수당 근속수당 추가근무수당 등등 복잡한 수당을 더해서 연봉이 5-6천 되는 근로자 마져 최저임금을 못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러면 기본급을 올려라....그러면 각종 다른 비용이 올라갑니다. 세금 연금 퇴직금 등등.. 쟁점 : 이런식이면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이 넘는다..(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총 4.345주 계산시...) ------- 이런식이라면 아르바이트 일자리 자체를 줄이거나 극심한 쪼개기 (주 15시간을 안넘게..)가 될것이다. 키오스크등 무인 판매기 도입.. 과연 이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계산해 봅니다.(잉여력 폭팔..) 식당이 있습니다. 홀 서빙 두명 주방 보조 1명 (주방장 사업주 카운터 사모님.) 의 경우 3명의 근로자를 씁니다. 하루 8시간 * 5일 입니다. 토 일 근무를 평일 근무로 하고 주중 2일을 쉬던 뭐하던 일단 5일만 근무한다 치면.. 줘야할 총 최저임금 액은 (8시간 * 5일) * 8350원 = 334000원 (1주) 입니다. 한달은 4주로만 해도 13360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5)/40 * 8 * 8350원 = 66800원(1주) 입니다. 한달은 4주로 계산하면 267200원입니다. 두개를 합치면 1603200원입니다. 위 기사는 한달을 4.345 주라고 계산한것이죠. 이러면 만약 주휴수당을 얼렁뚱땅 넘어갔고 주당 지금 7530원과 비교하면 1204800원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시킨다와 그냥 대충 7530원에 주휴수당 대충 넘어가 와의 차이는 398,400원이 됩니다. 인당. 이 식당은 세명의 근로자를 쓰므로 3명의 차이는 1,195,200 원입니다. 그대로 3명을 쓸 경우 추가로 120여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업주편을 그대로 든다면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아예 한명을 내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 160여만원(1인 인건비)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이제 주 15시간을 넘어가는 직원에 대해 쪼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튼 주 15시간을 못넘게 극심하게 쪼갭니다. 다 안쓰고 가장 장사가 바쁜 피크 시간대하고 피크 요일만 쓰는거죠. 약 30여만원의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서이죠 두명만 써도 60여만원인데.. 악착같이 쪼개고 시간 줄이면 인건비를 엄청 줄이겠네요. 월 60만원은 결코 적은돈은 아닙니다. 이러면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약자이기에 쪼깨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3시간 3시간 2시간 등으로 세개나 쪼개서 일할수 밖에 없을수도 있고..이에 따라 가게간 이동시간 교통비 등...이런식으로는 못한다라고 할수밖에 없겠지요. 결국...기본급 낮은 근로자 + 주휴수당마져 대충 넘어가던 아르바이트....들에게 회사던 식당 편의점주던 더 줘야한다....가 되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못살겠다 더 줘라...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건 더 줘라... 여기서 사람 줄이고 쪼개기 아르바이트등이 성행하게 되면.... 여하튼....제가 못본건지...급격한 최저임금 말고도 주휴수당 (노사합의에 의한 휴일유급 근무에 대한것은 제외 즉 일요일 근무하는것에 대한 유무급은 제외) 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참 어려워지네요...언론 인터넷 아주 양쪽 피터집니다. 투피만 그런게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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