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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법류가 의견이 있네요. "일반인이면 수사가 미진한 마약이나 준강간 부분은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하기도 하는데 유명인의 경우엔 보는 눈이 많아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무리해서 구속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약이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구속, 유명인은 불구속 수사.. 이게 보통 합리적인가요? 법앞에 차별이 크네요. 추천:파란하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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