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이 공짜가 아닙니다
서울 단독주택 35 평 기본 가격이 10억 입니다, 용적률 200% 적용하면
땅값만 5억이죠,
게다가,, 상가,교회,어린이집 권리금도 물어줘야 합니다
또,, 서울시에 기부채납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뜯어가죠
물론 또 서울시가 허가도 잘 안내줍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난리날수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만 10년, 최악은 15 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다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건축비에, 또 재건축한다고 의견이 다 통일될리가 없으니 허가 받고도
5년-10년 이렇게 지나면 관련 금융비용도 많아지죠
기존 주택들 다 아파트 로 바꾸고 싶지만 더딘 이유입니다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능,,,
그린벨트는 그냥 풀면 거기에 곧바로 아파트를 짓는것과 차원이 다르죠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얼마전 동대문 상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수요가 너무 빠져서 공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장이란 이런겁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비싸도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또 오릅니다.
근데 수요가 없어지면? 단지 부녀회에서 아무리 담합을 하고 ㄱㅈㄹ을 해도 떨어집니다.
동탄2신도시 가보셨나요? 어마어마 합니다. 그동네 집값이 아무리 부동산에서 장난친다고 오를거 같나요? 절대 안오릅니다. 지금 지방부동산은 죽겠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서울만, 특히 강남, 그중에도 반포쪽이 아주 장난아니게 오르고 있죠
당장은 보유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해서 잠깐은 누를수 있어도 공급없이 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출수 있다는건 시장경제라는 사람의 식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작하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너무 얕잡아 보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공급을 어떻게 언제까지 늘리느냐? 그린벨트 풀어야 하냐? 어떻게?
전 그린벨트 푸는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풀어봐야 여느때처럼 로또나 될거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거구요. 아예 모든 그린벨트를 풀어 동시에 200만가구 정도 공급한다면 이건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풀어어 몇만가구 공급하는건 태풍부는데 튜브타고 제주도 가는 꼴이죠..
그럼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가능방법이 뭐냐? 결국 도시 재생밖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의 가구수를 늘리거나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요.
지금의 용적율은 사실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한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90년대 후반 거의 모든 아파트 재건축에 300%가까운 용적율이 주어졌죠. 그때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30층이고 이보다 높은 애들도 많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가보시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40-50층입니다. 그걸 다닥다닥도 지어놨죠. 대만은 지진도 많은데..
그래도 다 차타고 다니고 차막히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집 많이 지어야죠.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집 많아지면 자기 집값 떨어질지 모르니 용적율 높아지면 안좋아 할겁니다.
그치만 당장 살집 없는 그리고 평생 모아도 살집 살수 있을까 말까한 사람들에겐 용적율 300-400% 정도 되도 집 한채 살만한 가격이 되게 하려면 그런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게 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세금은 들겠지만,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던지해서라두요. 대신 공급분을 분양보다 임대주택화해서 주택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거주할공간을 확보할수 있게해주면 주택이 투자대상이 아니라 실거주목적으로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합니다. 돈 많으면 지금처럼 매매해서 살면되구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살수있다는 인식이 생길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