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내려준다고 하더니..

국민들에게는 그다지와닿지않은 정책으로...

무수히 달리는 댓글들중에 누진제를 그냥 폐기해라는 말이 많이보이더군요..

예전에 저도 누진제를 많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찬성을 하는편입니다.

누진제의 기능중에...

벌이가 여유롭지못한 가정에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에 조금 더 저렵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모자란 부분을 많이쓴 가정에서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한전까지안가더라도 정부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할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할 좋은 정책이 나오기전까지는 이 기능 때문이라도 어느정도 누진제를 지지합니다.

누진제 자체가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는것은 찬성합니다.











----- 무의미한 조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