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겠죠? 시간의 사적 사용, 비용도 따지고 보면 그런게 나올 것이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는 증명도 가능할 것이구요. 이번 판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무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부분은 법대로 그리고 상식대로 잘 따지면 되고, 이젠 얄팍하게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나라도 국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기사에도 다른게 무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내연녀라는게 결혼한 남자가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랑 좋아해서 성적관계를 맺을때 그 여자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요?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결혼한 남자와 자기 의지하게 자기가 좋아서 성적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를 그 남자의 내연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간피해자도 아니고 내연녀라는게 잘못된 표현이라 생가하지않습니다.
전후관계를 봐야겠지만.. 승진등 여부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는지, (서로 비서가 되려고) 경쟁이 있었는데 외압을 줬었는지.. 혹은 연애질을 하느라 실제 공무에 지장을 줘서 뭔가 업무에 피해를 줬다든지...
등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